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교부, 아세안 10개국 대표와 연속 화상회의…코로나19 협력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4:10

김건 차관보,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아세안 10개국 고위관리회의 대표(SOM)들과 연쇄적으로 개별 화상 협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김건 차관보가 지난 4월 5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을 시작으로 16일 태국 외교부 차관까지 아세안 10개국 고위관리회의 대표(SOM) 10명과 연쇄적 개별 화상 협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5월 14일 소한 외교부 사무차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있다. 2020.06.17 [사진=외교부]

김 차관보는 아세안 각국 대표들과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방안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등 제반 분야에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의 심화·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국(2019년 기준 1530억달러)이다. 경협 확대와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상호 방문객이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1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아세안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김 차관보와 아세안 대표들은 연쇄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현황과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 및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보는 우선 역내 공급망 유지와 개방적 다자질서 유지를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격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의 귀국과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에 적극 협조해준 아세안 국가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방역과 경제간 균형을 맞춘 예외적 기업인 입국 방안 마련에 대해 협의했다.

아세안 대표들은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 인력 교류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지난 4월 아세안+3 정상회의 이후 기업인 예외 입국을 위한 각국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상기하며 지속 협의해가자고 했다.

김 차관보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며 한국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 분야 협력을 신남방정책의 핵심 요소로 다루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대응 재원 조달을 위한 '아세안 코로나19 대응기금'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코로나19 역량강화 사업은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총 500만달러 규모의 진단키트와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출을 원하는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하는 방법), 개인보호장비 등을 지원한다.

아세안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진단키트, 의료 물품, 방역물자 제공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웹세미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코로나 19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주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방역 경험 및 정책을 지속 공유해 줄것을 요청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위협에 맞서 역내 협력가능성을 확인한 유용한 기회였던 지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후속조치 역시 충실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김 차관보와 아세안 대표들은 작년 특별정상회의 및 양자 정상 회담시 논의된 주요 양자 현안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고위 인사 교류 재개 등 외교 정상화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대표들과의 화상협의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금년 11월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대아세안 외교의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아울러 아세안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며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신남방정책이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