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손정우, 미국 송환 여부 오늘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6:30

법원,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
손씨 아버지 고소 사건 등 '변수'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첫 심문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던 손 씨를 소환해 직접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마무리 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2020.06.11 cosmosjh88@naver.com

또 손 씨의 범죄수익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 불기소 이유와 당시 검찰 조사내용 등 손 씨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손 씨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관할하는 아동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고려하면 미국 송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미 미국에서 기소된 손 씨에 대해 다시 수사를 개시하면 사건 관할과 절차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 씨 측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측 의견을 최종 확인한 뒤 심문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는 최종 결정을 거쳐 관련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손 씨는 한미간 조약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았다. 손 씨 아버지는 과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했다. 당시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이 동의 없이 본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손 씨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처벌을 받는 방향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실제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할 경우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돼 송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꼼수 고소'가 아니냐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손 씨는 그러나 출소를 앞두고 미국 범죄인 인도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 수감 중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진행되는 손 씨의 범죄인인도 심문기일에 관심이 집중될 것을 예상해 당초 심리가 예정된 법정 외 두 곳에서 중계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다수 소송관계인 및 방청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본법정 외에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중계법정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자리씩 띄어 않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