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부양으로 각국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추후 이를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각국 정부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했던 인위적 저금리 정책인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을 사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금융억압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정책이다. 자유 시장에서였다면 자유롭게 움직였을 자금을 정부가 정책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금융억압은 과거 신흥국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낙후된 금융시스템을 일컬었지만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등을 동원해 금융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하는 선진국의 상황도 금융억압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31%로 지난해의 109%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국 투자신탁회사 슈로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키스 웨이드는 "각국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줄이기 위해 금융억압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년 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재무부는 국채 가격을 떠받쳐 금리를 낮은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 연합 작전을 펼쳤다. 이와 동시에 여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 은행들이 지급하는 금리에도 제한을 둬 국채 외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시행됐고 효과가 있었다.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트와 M.벨렌 스브란치아는 2015년 발표한 논문에서 금융억압 덕분에 1945~1980년 12개국 정부의 평균 이자 비용이 1~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시스템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축적된 막대한 부채를 줄이거나 청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억압은 이처럼 과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부채 부담을 줄이는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론적으로 경제성장세가 강화되면 부채를 빨리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요국이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문제를 안고 있어 가능성이 요원하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미래 갚아야 할 명목 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모든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실패한 중요 임무가 바로 2% 인플레이션 달성이었다. 고령화, 저성장, 세계화, 기술 발전, 저금리 등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이른바 긴축 정책도 대안이지만, 이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금융억압에 따른 리스크나 대가가 없지는 않다. 긴축정책은 저소득층의 희생을 대가로 하지만, 금융억압을 통해 금리를 억제하면 예금자들의 이익이 줄어든다.
또한 중앙은행과 재무 부처 간 상당 수준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니 만큼,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정치적 압력에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억압을 선호하지 않는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