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 전쟁 중 쌓인 부채 어떻게 갚나...'금융억압' 유력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7:21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7:21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부양으로 각국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추후 이를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각국 정부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했던 인위적 저금리 정책인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을 사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준비제도(Fed)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금융억압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억압하고 왜곡하는 정책이다. 자유 시장에서였다면 자유롭게 움직였을 자금을 정부가 정책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금융억압은 과거 신흥국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낙후된 금융시스템을 일컬었지만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등을 동원해 금융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하는 선진국의 상황도 금융억압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31%로 지난해의 109%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국 투자신탁회사 슈로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키스 웨이드는 "각국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줄이기 위해 금융억압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년 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재무부는 국채 가격을 떠받쳐 금리를 낮은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 연합 작전을 펼쳤다. 이와 동시에 여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 은행들이 지급하는 금리에도 제한을 둬 국채 외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시행됐고 효과가 있었다.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트와 M.벨렌 스브란치아는 2015년 발표한 논문에서 금융억압 덕분에 1945~1980년 12개국 정부의 평균 이자 비용이 1~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시스템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축적된 막대한 부채를 줄이거나 청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억압은 이처럼 과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부채 부담을 줄이는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론적으로 경제성장세가 강화되면 부채를 빨리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요국이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문제를 안고 있어 가능성이 요원하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미래 갚아야 할 명목 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모든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실패한 중요 임무가 바로 2% 인플레이션 달성이었다. 고령화, 저성장, 세계화, 기술 발전, 저금리 등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이른바 긴축 정책도 대안이지만, 이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금융억압에 따른 리스크나 대가가 없지는 않다. 긴축정책은 저소득층의 희생을 대가로 하지만, 금융억압을 통해 금리를 억제하면 예금자들의 이익이 줄어든다.

또한 중앙은행과 재무 부처 간 상당 수준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니 만큼,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정치적 압력에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억압을 선호하지 않는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