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에 남는다…당정, 조직개편안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3:04

당정청, 15일 회의서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논의
질병관리청 승격·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합의
더불어민주당 "6월 국회 내 최우선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부여당이 국립보건연구원을 기존대로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에 연구 기능을 남김으로써 감염병 대응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연구원 내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개편안이 질병관리청의 인원과 예산을 줄이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여당이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안을 다시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역량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며 "감염병 감시,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 하나였는데, 앞으로는 질병관리청도 공동으로 감염병 재난관리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행안부가 기존에 발표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관련 기능이 확대되도록 권한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을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며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담당해 각 분야 별 정책결정의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관련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며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상시화 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지자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도 구축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당정청은 또 보건 연구개발(R&D)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해 연구개봘 관련 정책 및 예산 결정 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6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마련된 조직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