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와 예산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과감한 정책 기능 이양 필요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관련, 전문가들은 "인사 및 예산에서 독립적 권한을 가진 질병 관리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그 연장선상에서 시도 지방청도 구축,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9일 국회도서관에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인사권과 예산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질병관리청으로의 과감한 정책 기능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독립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연구, 지방행정조직을 아우르는 정책과 시행, 연구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라며 먼저 질병관리청의 거버넌스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실의 감염병 정책기능을 강화하거나 감염병 정책기능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2차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구조직과 관련해서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할지라도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반드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둬야 한다 주장했다. 그는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과 연관된 연구를 중심으로 매칭해 업무를 추진 중인데 현 상황에서 복지부 산하로 옮기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기능 뿐 아니라 정책기능을 훼손시킨다"고 했다. 이어 "국립감염병연구소까지 복지부 산하로 가게 되면 질병관리본부 내 새로운 연구조직을 구성해야 하는데 중복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기능이 명목상의 작은 조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청 수준의 지방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행정안전부 안에서 권역 질병대응센터로 제시돼 질병관리청의 '국' 수준의 조직이 지방에 파견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방정부와의 감염병 거버넌스의 협력을 위해서는 '국'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감염병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지방청'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교수와 함께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송시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역시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구 역량이 보다 강화된, 지방조직을 갖춘 종합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질본관리청은 실험연구, 역학연구, 정책연구 기능을 갖춰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방청 조직이 돼야 한다. 시도의 역량이 천차만별이라 그걸 지원하는 질병관리청 조직이 강력해야 한다. 본부만으론 어려우니 지방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권역 단위 조정은 권역질병관리청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송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질병(주로 감염병)의 국가적 관리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이라며 "전국에 질병관리청 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시도 지부를 신설해야 한다. 감염병 대응, 역학,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인프라를 갖춘 세계 최고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선영 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많은 부분 공감하고. 복지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 그에 따른 조속한 방역체계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보건의료 수요에 맞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 잘 지키며 일 잘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신 의원은 1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인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어 정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과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센터의 복지부 이관, 인력 및 예산 감축 등 정부 개편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쏟아졌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에 맞도록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새로이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권한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의 연구, 예방 및 대응·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다"며 "이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진정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의 모습이 그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질병관리청 승격 문제는) 시의적절을 넘어 화급한 주제"라며 "그간 연구기관을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예산을 줄인다거나 등등 해괴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좀 바로잡혀 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경국가를 벗어나 복지국가를 넘어 이제는 행복국가 시대로 이미 진입했다. 행복엔 건강과 안전이 기본이다"라며 "지금 감염병이 과거에 비해 훨씬 빨리 오고 급속도로 확산된다. 국가가 보다 유능해지고 효율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