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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1:18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비난전' 대응메시지 주목
21대 첫 국회 원구성 오늘 강행? 與野, 막판까지 극한 대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늦은 밤 '대남 비방' 담화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결별한다고 하는가 하면, 이제 북한군 총참모부에 공을 넘겨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주말에도 불구, 오제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내용에 따라 지난 3여년간 이어져온 남북 간 공조 분위기가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무력도발 언급에 동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고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20년 전 평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선언문을 들어올렸던 날입니다. 하지만 남측만의 행사로 치뤄지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리는 기념식도 최근 분위기를 반영해 대폭 축소됩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 만찬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통일부는 만찬식 등 일부 행사를 취소하고 언론사 취재단도 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긴장감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의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여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시한일이라고 못 박았지만,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15일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과단성 있는 결단을 요청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여아 각각 11 대 7로 분배한 상태이구요. 오늘 오전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올지, 아니면 최소한 몇 개를 미래통합당에 내줄지를 결정합니다. 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느냐 마느냐를 두고 내부 분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긴장감 높아지는 북한군 초소'... 

[파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 '무력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한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초소가 보이고 있다. 2020.06.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릴레이 비난전' 대응 메시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에 대응한 모종의 메시지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한반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다. 북한은 지난 12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장금철 통일전선부장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대남 비난 담화'를 냈다.

文정부, 北으름장에 오늘 '평화가 온다' 6·15 기념식 축소/ 서울경제
북한이 군사 도발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해 열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6·15 2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틀간 네 번 말폭탄 던진 北… 대남 도발로 美양보 압박 '죄기'/ 서울신문
북한이 지난 12~13일 이틀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등 대남·대미 담화 네 개를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더이상의 남북 관계 악화를 막아 보고자 했으나 김 제1부부장은 '남한과의 결별', '다음 단계의 행동'을 언급하며 관계 파탄의 길을 택한 모습이다.

김여정 대남사업 총괄 이어 軍까지 직접 지시… '北 2인자' 과시/ 한국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2인자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메신저'였던 김 제1부부장은 6월 들어 거침없는 화법으로 대남 압박 선봉에 선 상태다. 특히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업무에 이어 인민군 총참모부에도 '지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정인 "남북 정상, 다시 깜짝 만남으로 위기 돌파구 마련을"/ 국민일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최근 남북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은 원인과 전망을 풀어냈다. 문 교수는 "남북 정상이 2018년 5월 판문점에서 깜짝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불씨를 살린 것처럼 이번에도 원포인트로 만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철거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를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74세 생일 맞은 트럼프…김정은 축하 친서 왔을까/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74세 생일을 맞았다. 작년에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고 올해 1월 자신의 생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축하 메시지를 받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종의 제스처를 취했을지가 관심이다.

[단독]강경화 장관 시아버지, '항일 독립유공자' 신청...왜?/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가 최근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공적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심사 결과 포상을 받으면 '독립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97)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가 이달 초 보훈처에 접수됐다. 신청서는 강 장관의 남편이 대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항일 운동 관련 공적 심사는 통상 5~6개월 걸린다"면서 "이 교수의 포상 여부는 올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범여권 173명 "종전 선언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주축이 된 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168명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친여(親與) 소수당 일부 의원이 참여했다. 사실상 범여권 전체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의원들의 한반도 정세(情勢) 인식이 안이하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원구성 오늘 강행? 與野, 막판까지 대치/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15일)은 원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라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책무를 다할 때"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언급하며 미래통합당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원구성 최종시한 하루 남기고 통합당내 '법사위' 갑론을박/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최종 시한을 15일로 잡은 가운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사수론'과 경제·예산 상임위면 충분하다는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다. '현실론' 주창자는 3선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다.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경제·산업·예산 분야라도 가져가자는 주장이다.

태영호 "김정은 정권 무례함 도 넘으면 국민 인내 한계 올 것"/서울신문
연일 남측을 비난하고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정권 달래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출마선언 임박... '견제 vs 방어' 달아오르는 與 전대/한국일보
이낙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하고 있다. 경쟁자인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대표 임기 2년 완주' 배수진으로 견제구를 던진 상태다. 당 대표 선거가 대선 전초전이 돼선 안 된다는 공개 압박도 나왔다.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일부 우려 속에 의원들은 각 후보의 지지 그룹을 형성하는 등 당권 레이스 윤곽이 드러나는 분위기다.

김부겸, 양정철 만난뒤 당권 도전···친문그룹 배팅이 시작됐다/중앙일보
김부겸 전 의원의 '조건부 대선 포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구도가 요동치면서 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분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한 쪽에선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앞세워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고, 다른 한 편에선 역차별이라며 이 의원을 옹호하는 식이다.

통합당 초선 '센 언니 트리오', 對與투쟁 앞장선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내에선 특히 여공이자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의원과 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지낸 윤희숙 의원 등 "'여성 초선 트리오'가 투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대여(對與) 강경론을 주도하는가 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좌(左) 클릭' 정책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통합당 초선 의원은 21대 당선자(103명)의 56%(58명)에 이른다.

윤상현 "김여정, 사실상 군사공격 예고...종전선언 결의안 발의 반대"/뉴스핌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13일 담화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예고한 것"이라며 "여권의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종교계 설득 나선다/서울신문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식화하고, 이에 부정적인 개신교계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정의당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장혜영 의원은 법안 발의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을 채우는 것에 대해 "정의당 의원 6명이 전원 공감하고 있고, 타당과도 개별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긍정적 의견을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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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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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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