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1:18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비난전' 대응메시지 주목
21대 첫 국회 원구성 오늘 강행? 與野, 막판까지 극한 대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늦은 밤 '대남 비방' 담화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결별한다고 하는가 하면, 이제 북한군 총참모부에 공을 넘겨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주말에도 불구, 오제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내용에 따라 지난 3여년간 이어져온 남북 간 공조 분위기가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무력도발 언급에 동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고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20년 전 평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선언문을 들어올렸던 날입니다. 하지만 남측만의 행사로 치뤄지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리는 기념식도 최근 분위기를 반영해 대폭 축소됩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 만찬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통일부는 만찬식 등 일부 행사를 취소하고 언론사 취재단도 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긴장감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의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여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시한일이라고 못 박았지만,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15일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과단성 있는 결단을 요청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여아 각각 11 대 7로 분배한 상태이구요. 오늘 오전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올지, 아니면 최소한 몇 개를 미래통합당에 내줄지를 결정합니다. 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느냐 마느냐를 두고 내부 분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긴장감 높아지는 북한군 초소'... 

[파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 '무력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한 가운데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초소가 보이고 있다. 2020.06.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릴레이 비난전' 대응 메시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발언에 대응한 모종의 메시지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한반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다. 북한은 지난 12일 밤부터 13일 밤까지 장금철 통일전선부장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대남 비난 담화'를 냈다.

文정부, 北으름장에 오늘 '평화가 온다' 6·15 기념식 축소/ 서울경제
북한이 군사 도발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해 열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6·15 2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틀간 네 번 말폭탄 던진 北… 대남 도발로 美양보 압박 '죄기'/ 서울신문
북한이 지난 12~13일 이틀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등 대남·대미 담화 네 개를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더이상의 남북 관계 악화를 막아 보고자 했으나 김 제1부부장은 '남한과의 결별', '다음 단계의 행동'을 언급하며 관계 파탄의 길을 택한 모습이다.

김여정 대남사업 총괄 이어 軍까지 직접 지시… '北 2인자' 과시/ 한국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2인자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메신저'였던 김 제1부부장은 6월 들어 거침없는 화법으로 대남 압박 선봉에 선 상태다. 특히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업무에 이어 인민군 총참모부에도 '지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문정인 "남북 정상, 다시 깜짝 만남으로 위기 돌파구 마련을"/ 국민일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최근 남북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은 원인과 전망을 풀어냈다. 문 교수는 "남북 정상이 2018년 5월 판문점에서 깜짝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불씨를 살린 것처럼 이번에도 원포인트로 만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철거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를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74세 생일 맞은 트럼프…김정은 축하 친서 왔을까/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74세 생일을 맞았다. 작년에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고 올해 1월 자신의 생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축하 메시지를 받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종의 제스처를 취했을지가 관심이다.

[단독]강경화 장관 시아버지, '항일 독립유공자' 신청...왜?/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가 최근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공적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심사 결과 포상을 받으면 '독립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97)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가 이달 초 보훈처에 접수됐다. 신청서는 강 장관의 남편이 대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항일 운동 관련 공적 심사는 통상 5~6개월 걸린다"면서 "이 교수의 포상 여부는 올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범여권 173명 "종전 선언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주축이 된 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168명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친여(親與) 소수당 일부 의원이 참여했다. 사실상 범여권 전체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의원들의 한반도 정세(情勢) 인식이 안이하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원구성 오늘 강행? 與野, 막판까지 대치/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15일)은 원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라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책무를 다할 때"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언급하며 미래통합당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원구성 최종시한 하루 남기고 통합당내 '법사위' 갑론을박/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최종 시한을 15일로 잡은 가운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사수론'과 경제·예산 상임위면 충분하다는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다. '현실론' 주창자는 3선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다.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경제·산업·예산 분야라도 가져가자는 주장이다.

태영호 "김정은 정권 무례함 도 넘으면 국민 인내 한계 올 것"/서울신문
연일 남측을 비난하고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정권 달래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출마선언 임박... '견제 vs 방어' 달아오르는 與 전대/한국일보
이낙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하고 있다. 경쟁자인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대표 임기 2년 완주' 배수진으로 견제구를 던진 상태다. 당 대표 선거가 대선 전초전이 돼선 안 된다는 공개 압박도 나왔다.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일부 우려 속에 의원들은 각 후보의 지지 그룹을 형성하는 등 당권 레이스 윤곽이 드러나는 분위기다.

김부겸, 양정철 만난뒤 당권 도전···친문그룹 배팅이 시작됐다/중앙일보
김부겸 전 의원의 '조건부 대선 포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구도가 요동치면서 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분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낙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한 쪽에선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앞세워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고, 다른 한 편에선 역차별이라며 이 의원을 옹호하는 식이다.

통합당 초선 '센 언니 트리오', 對與투쟁 앞장선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당내에선 특히 여공이자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의원과 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지낸 윤희숙 의원 등 "'여성 초선 트리오'가 투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대여(對與) 강경론을 주도하는가 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좌(左) 클릭' 정책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통합당 초선 의원은 21대 당선자(103명)의 56%(58명)에 이른다.

윤상현 "김여정, 사실상 군사공격 예고...종전선언 결의안 발의 반대"/뉴스핌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13일 담화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군사공격을 예고한 것"이라며 "여권의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종교계 설득 나선다/서울신문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식화하고, 이에 부정적인 개신교계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정의당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장혜영 의원은 법안 발의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을 채우는 것에 대해 "정의당 의원 6명이 전원 공감하고 있고, 타당과도 개별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긍정적 의견을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