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1대 국회 원구성 오늘 강행? 與野, 막판까지 대치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08:34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앞두고 주호영 10시 30분 기자간담회
與 "절차 지킬 만큼 지켰다" vs 野 "법사위 놓치면 야당 의미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15일)은 원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라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책무를 다할 때"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언급하며 미래통합당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통합당은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정쟁을 선택했다"면서 "잘못된 야당놀이에 사로잡혀 반대만 일삼던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끌려갈 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내세우며 원구성 강행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 심사와 통과가 시급하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과감한 결단을 요청한다. 절차는 지킬 만큼 지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일반적으로 추경 심사 핵심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다. 다만 이번 3차 추경 규모가 35.8조원에 이르는 데다 대부분 정부 부처에도 해당되는 만큼 민주당은 두 상임위를 제외하고서라도 원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15일 본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원구성 협상에 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 법사위를 포기하자는 현실론도 나왔지만 대다수는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당은 법사위를 놓치면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모든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왜 이렇게 법사위에 목을 매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건강한 야당이 필요한 데 야당 몫 법사위는 대한민국을 양 날개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모두 협상의 끊은 놓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원구성 협상 시한 전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