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단독 개원 가능성, 'NY대세론' 與 당권 경쟁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5:41

국회 법사위 두고 평행선 "다수당 책임 다해야 할때" 與 엄포
고개드는 '찬낙', 이낙연 대세론 굳히기 나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번 주 정치권은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176석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은 야당, 법률은 여당'이라는 기조 하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서 '협상안을 들고 올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은 체계·자구 심사권한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지지 못하면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15일 원구성을 강행할 입장을 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 구도가 달아오르고 있다. 홍영표·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김부겸 의원이 당권·대권 분리 당헌을 고리로 뭉친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대세론을 굳히는 상황이다.

특히 'NY직계'로 불리던 이개호·오영훈 의원에 더해 최인호 의원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찬낙(이낙연 찬성파)'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 힘겨루기 이어가는 여야, 주호영 15일 10시30분 입장 발표 예정

법제사법위원회는 18개 상임위원회 중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하는 상임위원회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률안의 위헌여부나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현행 국회법 86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입법을 마비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입법 체계상 일하는 국회법 역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뒤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야당인 통합당은 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쳬계·자구심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모든 상임위 과반을 점유할 수 있는 168석을 넘긴 만큼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넘기는 가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다만 통합당내에서는 소수지만 '현실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선 장제원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굴욕적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를 가져온다면 후에 국민께서 평가해주실 것"이라며 법사위 포기를 주장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구성을 더 늦출 수 없다며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시한 전까지 만남을 이어가며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법사위를 내주고 다른 알짜 상임위를 더 받아오자는 '현실론' 목소리도 나왔지만 법사위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본격화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대세론 굳히는 이낙연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지도부를 구성한다.

현재 꼽히는 민주당 당권 주자로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홍영표·우원식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이다. 이중 홍 전 원내대표는 '친문 직계'로 분류된다. 우 전 원내대표는 민주평화국민연대와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험지 대구·경북에 도전해왔다는 '지역구도 타파'의 의미가 있다.

홍영표·우원식·김부겸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25조를 고리로 뭉친 상황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권에 도전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위원장의 대선 출마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홍 의원과 우 의원은 내년 3월 재차 전당대회를 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를 채우겠다"는 발언으로 이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세론은 이낙연 위원장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당내 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개호·오영훈·설훈 의원을 중심으로 '찬낙'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험지 부산 사하갑 출신 최인호 의원이 '이낙연 대세론'에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 1년 2개월 앞둔 2015년 2월 전당대회에 나섰고, 총선을 승리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다"며 "대선주자는 대표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다는 페널티를 안고 당원과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회피하지 않는 책임감"이라고 남겼다. '이낙연'이란 글자는 없었지만 사실상 이 위원장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오는 18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24일께 활동 보고회를 열 방침이다. 또 활동 보고회를 전후로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 측은 "당내 기구를 선거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국난극복위원회 활동 이후 출마선언 시점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갖고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나 득표 배분 기준 등 전당대회 규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각 분과별 TF 구성을 마쳤고 2차 회의에서 TF별 보고를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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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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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