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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08:05

北, '벼랑끝 전술' 압박… 남북관계, 급격히 얼어붙어
與 김부겸發 파장...'당 대표 출마 vs 대선 불출마' 공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는 여의도 국회가 하루 종일 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서울 온도가 33도까지 올라 올들어 최고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여의도를 달군 '핫(hot)' 정치인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일찌감치 2022년 대권 도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낮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의 연사로 초청돼 여야 의원들 50여명 앞에서 정치적 비전을 밝혔습니다. 발언들이 의미심장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기기 위해 무엇을 누구와 해야할지다. 후반전 역전 드라마의 여정에 함께 가자."

"보수가 2022년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담대한 변화에 주력해야 한다."

원 지사는 특히 "보수의 가치는 자유, 공정, 책임이라고 하지만 정작 보수를 외치는 사람이 가치를 실천하는데 실패하고 정반대 모습을 보였기에 버림받은 것"이라며 "우리에게 껌처럼 붙어있는 비호감, 혐오, 적대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선거 잘하는 이기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는 "대중이 뭐가 아프고 싫은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미 다 공개돼 있지만 보수는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담대한 변화의 유전자를 시대에 맞는 대중적 감성과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 그 것이 (보수 혁신을 통한 대선 승리) 캠페인의 선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톤이 세지요.

포커스가 2022년 대선에 맞춰져있습니다. 향후 원 지사가 쏘아올린 비전이 보수정당 내에서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당 내 반응은 "원희룡의 시대가 열렸다"는 긍정적인 호응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원희룡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봐야 한다"는 등으로 다양합니다.

'야권의 대선주자 제1주자로 부상한 원희룡 지사의 일성은 담대한 변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06.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법제처 적극 활용하라…필요하면 직제·인원 보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들에게 법제처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미 "북한 최근 행보에 실망…미국은 늘 남북관계 진전 지지"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고도 했다.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끊으며 강경행보에 나서는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상황 악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독] 한미연합사, 미국 유사시 한국군 동원 못한다 /한국일보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국 유사시에도 한국군을 동원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백지화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건넨 후 주도권을 쥐려고 시도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의미다.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강경화 "韓정부 방역 신뢰가 총선 투표율 높였다"

국정원~통전부 물밑채널은 남아있어 /동아일보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신시험시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남은 남북 직통 연락선은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채널 정도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끊겠다고 한 것은 공개된 소통 창구이고 해외 접촉이나 정보 당국 간 물밑 연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스페셜 인터뷰] '두 번째 군생활' 최수지 소위 "군대, 여성도 꿈 펼칠 수 있는 조직" /뉴스핌
"군대는 인권이 중시되고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이다. 그렇기에 여성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순수하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력을 느꼈다." 육군 중위로 전역한 지 4년 만인 지난달 공군 소위로 임관, '군번 2개 여군'이라는 흔치 않은 타이틀을 갖게 된 최수지 소위(29)가 내놓은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평가다.

유엔사-北 핫라인은 남북 통신선 폐쇄에도 정상가동 /조선일보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지만, 유엔군사령부과의 직통 전화는 정상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유엔사와 북한군은 오늘 판문점에 설치된 직통전화로 일상적인 통신 점검 등을 했다"고 했다.

또 '벼랑끝 전술' 압박… 南·北, 냉전시대로 돌아가나 /세계일보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대결국면을 예고하며 남북관계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다음 단계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군사도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경화 "韓정부 방역 신뢰가 총선 투표율 높였다" /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웨덴·호주 외교부 장관이 자리한 웹세미나에서 "투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확보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4·15 총선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원구성 12일 데드라인…朴의장, 與·野 누구 손 들어줄까 /세계일보
여야 지도부가 12일까지로 원 구성 협상 시한을 늘렸지만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태세다. 양당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양보하더라도…" 통합당 초선들 '다른 목소리' /한겨레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를 양보해서라도 상임위 배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정책·법안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9일 당 초선 의원 모임인 '초심만리' 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안 되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정책, 법안으로 싸워야 한다. 초선 의원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비둘기파가 많다"고 밝혔다.

김부겸 "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전대 배수진 치고 이낙연 압박/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 간 경쟁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은 9일 당대표 출마 결심과 함께 당권을 잡을 경우 대권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 당내 견제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이 먼저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며 다른 주자들과 합종연횡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당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안 단속' 나선 통합당/경향신문
미래통합당 '투톱'이 9일 '집안 단속'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동시에 대북 이슈를 띄우며 대여 공세를 시작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의원들과 10일부터 '식사 정치'를 통한 내부 여론 수렴도 시작한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당의 뱃머리를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자 술렁이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 세미나에 참석해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 논란을 언급했다.

[단독] 박원순, 계파의원 17명 만나며 대선 기지개/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 앞에서 2022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작년 8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에서다. 이 의원은 당시 국무총리로 배석했다. 이 자리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화가 오가던 도중 박 시장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좀 더 일을 하고 싶다"며 사실상 차기 대선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당시 이 의원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단독]與 86그룹, 기본소득 반대 표명… "복지혜택 하향 평준화 우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의원 중심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정치권 최대 화두인 기본소득제도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86세력 중심의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가 비판론을 내며 기본소득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최근 낸 '진보 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은 증세만으로는 재정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존 복지제도와 통폐합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며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꽉 막힌 원구성 협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시험대 오른 주호영/한국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취임 한 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자칫 177석 공룡여당에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빼앗길 처지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탓이다. 취임 초반 김종인 비상대책위 출범, 미래한국당 합당 등 굵직한 이슈를 속전속결 처리하며 "역시 지략가"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본업'인 원내 협상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독]통합당·국민의당 합친 '국민미래포럼'…"야권 통합 첫발"/중앙일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동 연구모임인 '국민미래포럼'(가칭)을 만들었다. 동시에 양 당 지도부는 앞으로 여당에 맞서기 위해 당 차원의 연대를 위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대선 전 합당이나 단일 후보 선출 등 야권 재편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미래포럼은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20여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이다. 지난 5일 처음 한자리에 모여 첫걸음을 뗐다. 통합당에선 3선의 유의동 의원과 황보승희ㆍ김병욱ㆍ김웅ㆍ정동만ㆍ윤희숙 의원 등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3선인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첫 모임에서는 권 대표와 황보승희 의원이 포럼 공동 대표로 선출됐고, 김병욱 의원이 간사 겸 책임연구원 역할을 맡기로 했다.

고(故) 이희호 여사, 오늘 1주기 추도식…정세균·김태년 등 여권 총출동/뉴스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자신도 여성 지도자였던 이희호 여사의 1주기 추도식이 10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묘역에서 개최된다.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이 여사 1주기 추도식은 이해동 목사의 기도와 박춘화 목사의 말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도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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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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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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