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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08:05

北, '벼랑끝 전술' 압박… 남북관계, 급격히 얼어붙어
與 김부겸發 파장...'당 대표 출마 vs 대선 불출마' 공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는 여의도 국회가 하루 종일 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서울 온도가 33도까지 올라 올들어 최고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여의도를 달군 '핫(hot)' 정치인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일찌감치 2022년 대권 도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낮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의 연사로 초청돼 여야 의원들 50여명 앞에서 정치적 비전을 밝혔습니다. 발언들이 의미심장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기기 위해 무엇을 누구와 해야할지다. 후반전 역전 드라마의 여정에 함께 가자."

"보수가 2022년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담대한 변화에 주력해야 한다."

원 지사는 특히 "보수의 가치는 자유, 공정, 책임이라고 하지만 정작 보수를 외치는 사람이 가치를 실천하는데 실패하고 정반대 모습을 보였기에 버림받은 것"이라며 "우리에게 껌처럼 붙어있는 비호감, 혐오, 적대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선거 잘하는 이기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는 "대중이 뭐가 아프고 싫은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미 다 공개돼 있지만 보수는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담대한 변화의 유전자를 시대에 맞는 대중적 감성과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 그 것이 (보수 혁신을 통한 대선 승리) 캠페인의 선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톤이 세지요.

포커스가 2022년 대선에 맞춰져있습니다. 향후 원 지사가 쏘아올린 비전이 보수정당 내에서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당 내 반응은 "원희룡의 시대가 열렸다"는 긍정적인 호응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원희룡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봐야 한다"는 등으로 다양합니다.

'야권의 대선주자 제1주자로 부상한 원희룡 지사의 일성은 담대한 변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06.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법제처 적극 활용하라…필요하면 직제·인원 보강"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들에게 법제처의 적극 활용을 권장하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미 "북한 최근 행보에 실망…미국은 늘 남북관계 진전 지지"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왔다고도 했다.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을 끊으며 강경행보에 나서는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상황 악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독] 한미연합사, 미국 유사시 한국군 동원 못한다 /한국일보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국 유사시에도 한국군을 동원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백지화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건넨 후 주도권을 쥐려고 시도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의미다.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강경화 "韓정부 방역 신뢰가 총선 투표율 높였다"

국정원~통전부 물밑채널은 남아있어 /동아일보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통신시험시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남은 남북 직통 연락선은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채널 정도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끊겠다고 한 것은 공개된 소통 창구이고 해외 접촉이나 정보 당국 간 물밑 연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스페셜 인터뷰] '두 번째 군생활' 최수지 소위 "군대, 여성도 꿈 펼칠 수 있는 조직" /뉴스핌
"군대는 인권이 중시되고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이다. 그렇기에 여성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순수하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력을 느꼈다." 육군 중위로 전역한 지 4년 만인 지난달 공군 소위로 임관, '군번 2개 여군'이라는 흔치 않은 타이틀을 갖게 된 최수지 소위(29)가 내놓은 군대라는 조직에 대한 평가다.

유엔사-北 핫라인은 남북 통신선 폐쇄에도 정상가동 /조선일보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지만, 유엔군사령부과의 직통 전화는 정상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유엔사와 북한군은 오늘 판문점에 설치된 직통전화로 일상적인 통신 점검 등을 했다"고 했다.

또 '벼랑끝 전술' 압박… 南·北, 냉전시대로 돌아가나 /세계일보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대결국면을 예고하며 남북관계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다음 단계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군사도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경화 "韓정부 방역 신뢰가 총선 투표율 높였다" /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웨덴·호주 외교부 장관이 자리한 웹세미나에서 "투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확보된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4·15 총선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원구성 12일 데드라인…朴의장, 與·野 누구 손 들어줄까 /세계일보
여야 지도부가 12일까지로 원 구성 협상 시한을 늘렸지만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태세다. 양당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양보하더라도…" 통합당 초선들 '다른 목소리' /한겨레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를 양보해서라도 상임위 배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정책·법안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9일 당 초선 의원 모임인 '초심만리' 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안 되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정책, 법안으로 싸워야 한다. 초선 의원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비둘기파가 많다"고 밝혔다.

김부겸 "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전대 배수진 치고 이낙연 압박/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 간 경쟁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은 9일 당대표 출마 결심과 함께 당권을 잡을 경우 대권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 당내 견제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이 먼저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며 다른 주자들과 합종연횡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당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안 단속' 나선 통합당/경향신문
미래통합당 '투톱'이 9일 '집안 단속'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동시에 대북 이슈를 띄우며 대여 공세를 시작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의원들과 10일부터 '식사 정치'를 통한 내부 여론 수렴도 시작한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당의 뱃머리를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자 술렁이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회고와 반성' 세미나에 참석해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 논란을 언급했다.

[단독] 박원순, 계파의원 17명 만나며 대선 기지개/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 앞에서 2022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작년 8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오찬에서다. 이 의원은 당시 국무총리로 배석했다. 이 자리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화가 오가던 도중 박 시장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좀 더 일을 하고 싶다"며 사실상 차기 대선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당시 이 의원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단독]與 86그룹, 기본소득 반대 표명… "복지혜택 하향 평준화 우려"/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의원 중심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정치권 최대 화두인 기본소득제도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86세력 중심의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가 비판론을 내며 기본소득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최근 낸 '진보 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은 증세만으로는 재정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존 복지제도와 통폐합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며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꽉 막힌 원구성 협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시험대 오른 주호영/한국일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취임 한 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자칫 177석 공룡여당에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빼앗길 처지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탓이다. 취임 초반 김종인 비상대책위 출범, 미래한국당 합당 등 굵직한 이슈를 속전속결 처리하며 "역시 지략가"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본업'인 원내 협상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독]통합당·국민의당 합친 '국민미래포럼'…"야권 통합 첫발"/중앙일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동 연구모임인 '국민미래포럼'(가칭)을 만들었다. 동시에 양 당 지도부는 앞으로 여당에 맞서기 위해 당 차원의 연대를 위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대선 전 합당이나 단일 후보 선출 등 야권 재편 논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미래포럼은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20여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이다. 지난 5일 처음 한자리에 모여 첫걸음을 뗐다. 통합당에선 3선의 유의동 의원과 황보승희ㆍ김병욱ㆍ김웅ㆍ정동만ㆍ윤희숙 의원 등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선 3선인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첫 모임에서는 권 대표와 황보승희 의원이 포럼 공동 대표로 선출됐고, 김병욱 의원이 간사 겸 책임연구원 역할을 맡기로 했다.

고(故) 이희호 여사, 오늘 1주기 추도식…정세균·김태년 등 여권 총출동/뉴스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자신도 여성 지도자였던 이희호 여사의 1주기 추도식이 10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묘역에서 개최된다.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이 여사 1주기 추도식은 이해동 목사의 기도와 박춘화 목사의 말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도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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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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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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