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마이스개발 늦어지나…서울시-기재부 협의과제 산적 '가시밭길'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6:03

서울시, 기재부와 토지 맞교환 문제로 6개월간 협의중
국유지 무상이용·민간투자사업심의 등 해결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마이스(MICE) 복합단지를 짓는 민간투자사업이 상당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잠실운동장 내 부지교환, 국유지 무상이용 등의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아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말부터 기재부와 잠실운동장 부지교환 문제로 6개월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잠실운동장 부지는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일대로 총 면적은 13만5861㎡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잠실운동장은 준공 후 3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한 데다 외부공간은 주차장 위주로 쓰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실내체육관, 체조경기장, 수영장을 철거한 다음 오는 2025년까지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 유스호스텔, 실내 스포츠 콤플렉스를 지을 계획이다. 이로써 이 일대를 관광인프라 단지, MICE 단지로 조성한다. 총 사업비는 2조5000억원 규모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적격성(VFM) 조사를 완료했다. VFM 분석은 재정실행 대안과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 추진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절차다. 조사가 끝나 이 사업은 이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제3자 제안공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내년경 실시협약 체결 ▲오는 2022년 하반기 중 착공 ▲2025년 준공 순으로 사업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개발이 끝나면 이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대규모 '국제교류복합지구'로 탈바꿈한다. 지난달 삼성동 GBC가 착공했으며 향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 확장 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가 이 대형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면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잠실동 10번지 일대 잠실운동장 부지 중 기재부 소유 부지가 59.35%(8만627㎡)로 절반이 넘기 때문. 2020년 공시지가(㎡당 470만원)로 계산하면 기재부 땅의 가치는 3700억원이 넘는다. 통상 공시지가의 2~5배에 실거래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37% 수준이다.

서울시가 잠실운동장 부지를 100% 시유지로 만들려면 기재부 땅을 가치가 동일한 다른 땅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부지가 온전히 서울시 소유여야 향후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시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로서는 개발이 완료된 후의 토지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당장 교환할 이유가 없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기재부와 잠실운동장 토지지분 협의를 진행했으나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는 기재부에 시유지인 서부·강서·강남면허시험장 부지를 모두 줄테니 잠실동 10번지와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기재부는 "해당 지역이 개발되면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서울시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연내 끝낼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은중 서울시 동남권사업과 총괄계획팀 주무관은 "작년 말부터 기재부와 부지교환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서울시가 맞교환할 땅은 기재부 땅과 용도(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가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총액이 같아야 하고 국유지로서 활용가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두 기관이 풀어야 할 과제로 국유지 무상이용, 사업심의 문제도 있다. 우선 서울시는 잠실운동장 내 기재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협의해야 한다.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 조항대로 기재부 부지를 무상으로 써도 되는지, 또는 기재부가 특정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백대열 서울시 동남권사업과 민자개발팀 주무관은 "부서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기재부에 찾아갈 예정"이라며 "기재부도 사업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협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잠실운동장을 개발하려면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도 거쳐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심의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관련 주요정책 수립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다. 이 절차를 통과해야 서울시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을 알리는 제3자 제안공고를 연내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잠실운동장 개발을 위한 각종 절차에 주도권을 쥔 만큼 서울시가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소유한 땅 가치가 조 단위에 이르는 만큼 기재부의 잠실동 부지와 맞교환할 땅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재부가 맞교환에 쉽게 응해주지 않는다면 서울시로서는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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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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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