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대 국회 개원...통합당 퇴장 속 첫 본회의 개최
국회의장 박병석·부의장 김상희 선출
여야, 8일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전쟁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가 진통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177석 '공룡 여당'의 의지로 강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개원부터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고육책'으로 일단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성 의사진행발언 후 전원 퇴장했습니다.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합당은 다수 여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통합당은 그간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이번에는 내어줄 수 없다며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18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은 취임 후 바로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했습니다. 박 의장은 협상 시한을 오는 7일로 못 박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의장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 공감한 문대통령 "질본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머니투데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지만 그 소속기관은 떼어내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재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고, △보건연 산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하는 '감염병 연구소' 또한 복지부 산하가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삼척항 北 목선에 이어 이번엔 태안 중국인 밀입국…해상경계 '구멍'/ 뉴스핌
지난해 6월 동해안 삼척항에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군이 58시간가량 인지하지 못해 뭇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다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허술한 경계작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 "6·15선언 기념행사 '평화산책', 하반기에 재추진…코로나 때문"/ 뉴스핌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념행사 중 일부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연기됐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평화산책'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감안해 하반기에 적정한 시기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폐쇄'엄포 남북연락사무소, 개시·마감통화 평소처럼 유지/ 연합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며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의 남북 소통채널이 5일 현재 정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현 "기분 나쁜 단어로 자극…北, 가만있을 수 없었을 것"/ 중앙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었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현충일 행사에 연평도·천안함 유족 참석 제외/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천안함 폭침과 제1·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들 전투 관련 유공자·생존자들은 그동안 현충일 행사에 꾸준히 초대받아왔다.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가 이들을 현충일 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충일 행사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3%p 내려 62%…"윤미향 논란 영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하며 62%를 기록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관련 논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65%)보다 3%p 하락한 6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 "한인 상점 피해 144건...인명피해 없어"/ YTN
미국의 인종차별 시위로 인한 한인 상점 피해가 144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접수된 재산피해가 어제보다 18건 늘어나,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모두 144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뉴욕주 맨해튼과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이 추가됐다. 외교부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관 비상대책반 등을 통해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첫 의장에 박병석…"신뢰받는 국회 만들자" 첫 일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 박병석 의원이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당선 일성은 '신뢰받는 국회'였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 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합의없는 본회의 개의에 반대해 국회의장단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종합] 시작부터 깨진 여야 협치...반쪽으로 시작한 21대 국회, '법사위' 전쟁 돌입/뉴스핌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반쪽으로 출발했다. 177석 '공룡 여당'의 단호한 결단에 5일 첫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미래통합당이 곧바로 퇴장하며 절름발이 회의로 진행됐다. 국회 보이콧(거부)까지 검토했던 통합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해 등원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의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김해영, 이해찬 면전서 소신발언 "금태섭 징계는 헌법 침해"/중앙일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당의 결정을 두고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재차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년 "대화 열려 있지만… 관행 고집하면 법대로"/한국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야당이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안으면, 원칙대로 행동 할 것"이라고 미래통합당을 거듭 압박했다. 법 상 원 구성 시한인 8일까지 최대한 대화는 하겠지만,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계속 주장할 경우 표결로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헌정사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성평등사회 앞당길 것"/오마이뉴스
헌정사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했다. 4선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총 188명이 참여한 국회부의장 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새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장제원, 연일 김종인 비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당 만들 모양"/경향신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당'을 만들 모양"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가 시작된 이후 연일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잠이 오지 않았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그냥 비판만 하고 있을 문제인지 고민이 되기 시작해서"라고 말했다.

'법관 탄핵' 이수진 "역량 부족으로 짤렸다고? 대법원 아무나 못 들어가"/서울신문
판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5일 "내가 발탁된 대법원 연구관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은 인사 불이익이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