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쥐도 새도 모르게 발령하는 세종시 별정직 공무원 인사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0:44

지난 6년 간 시장 측근 비서관·정책특보 인사 공지 생략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 지방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인사발령이 공식적인 공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이뤄진 시장 비서실장 인사가 공지도 없이 이뤄진 점에 대해 "당연히 공지가 됐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세종시는 지난 1일 송재무 전 비서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최종준 씨가 사의를 표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장 수행업무를 하던 송 비서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2020.06.05 goongeen@newspim.com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인사발령이나 보도자료가 전혀 없었다. 지난 2019년 5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비서나 비서관은 임용할때 공고없이 채용할 수는 있으나 인사발령을 생략하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는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인사발령하는 경우 빠짐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지방별정직 4급에 해당하고 시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요직의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인사발령 공지가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시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세종시가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를 깜깜이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인사발령이 나지 않고 보도자료도 내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인사발령 관행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조상호 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춘희 시장이 당선되고 첫 번째 비서실장으로 올때도 그랬다. 2018년 선거를 위해 면직됐다가 재선 후 다시 정책특보로 임명되지만 17일만에 민주당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인사발령 공지는 한번도 없었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2번 임기를 연장해 5년 동안 근무하다 퇴임하고 지난 3월 1일자로 언론특별보좌관(전문임기제 4급)으로 임명된 김재근 전 대변인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때도 공식 발표는 없었다. 소위 '복도통신'으로 불리는 소문을 듣고 확인한 기자들이 쓴 기사 몇 개가 전부였다.

이처럼 관행처럼 돼버린 세종시의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 시민들과 언론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치원에 사는 H(57) 씨는 "개인회사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임명하면서 시민들에게 공지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시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명한 이현정(37.여) 시의회 의장 비서실장(별정직 5급) 인사때도 공지는 없었다.

현재 세종시에는 5급 이상 지방별정직 공무원 4명과 임기제 공무원 9명(일반-7명 전문-2명)이 근무하고 있다. 6~9급은 총 22명이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에도 공지 수순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청 인사담당부서 관계자는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공고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공지 과정이 생략된 인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다들 잘 아는 분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만큼 잘 협조해서 언론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당부드린다"는 이해하지 못할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들은 한 기자는 "시장이 전근대적인 인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후에라도 인사에 대한 여론을 듣는 것이 자치단체장으로서 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