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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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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국회 첫 본회의 단독 개의 예고
통합당 "관행대로 법사위는 우리 몫" 막판 협상 관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77석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배분 합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을 배제한 채 열리는 본회의는 관행에 어긋나고 협치 정신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에도 회동을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입니다.

통합당은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직을 절대 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합의의 정신으로 첫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되고 있다. 이번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30일로부터 한 달이 연기돼 열렸다. 사진은 대화 나누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5.3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필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의 전화통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에 기초해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후 4시부터 45분간 필리페 국왕과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단독] 文대통령, 양산 통도사 인근에 사저 부지 매입/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근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에 퇴임 후 사저를 짓기 위해 1100여 평의 부지와 30여 평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땅과 주택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대통령 경호처가 분산 매입했다.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 중단 법률까지 검토하는 정부/ 세계일보
북한의 최고위급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남측에 압박하면서 대북전단 문제가 남북관계 향방을 좌우할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즉각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 논란도 예상된다.

시위 9일째, 美 전역서 체포자 1만명 넘어…한인상점 126곳 피해/ 중앙일보
시위가 장기화하면서미 전역의 한인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외교부가 각 지역의 공관을 통해 집계한 결과 한국시간 4일 오전 9시 현재 126개 한인 상점이 약탈 등의 피해를 봤다. 하루 전보다 27곳이 늘어난 수치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美 국무부 "지소미아 등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와 별개로 다뤄져야"/ 뉴스핌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수출규제 논의 상황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안) 종료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일 관계에서 안보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크 내퍼 미 부차관보, 방위비증액 또 무리한 압박/ 노컷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그동안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급휴직 해소가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진 않는다"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방위비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53년만 여당 '단독 국회' 가능성…통합당 의총 결과 촉각/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의 막판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53년만 여당 단독 개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만큼 본회의 개최는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5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미래통합당 의원총회 결과에 21대 국회 정상 개원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與 "하늘 두쪽 나도 본회의 열것"… 통합당 "헌정사에 없는 폭거"/동아일보
민주당과 통합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4일에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통합당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압박했다.

[단독] 윤미향에 1억준 시누이 부부, 5년전 "돈없어 전세 뺀다"/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17년 주택 매각 대금 1억 1500만 원을 건넨 시누이(윤 의원 남편 여동생) 부부가 2012년에 전세금 6000만 원이 부족해 평수를 줄여가며 이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시누이 남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 나타나 있다.

[단독] 민주당 '더미래' 의원들 "대권주자 당대표 출마 부적절"/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대선 주자의 당대표 불출마 여론이 수면 위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3일 정례 모임을 갖고 대권 주자의 당권 도전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보수 야당의 기본소득론, 김종인·안철수 "검토할 때 됐다"/중앙일보
김종인발(發) 기본소득이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제기할 때만 해도 '변방의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주창자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거론하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거대 논쟁이 됐다.

90분간 차 마신 김태년·주호영…합의 불발, 문은 열어뒀다/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첫 본회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4일 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5일 오전 회동 약속으로 협상의 문은 열어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밤 8시쯤 만나 차를 마셨다. 각자 저녁식사를 마친 뒤 성사된 '차담회'였다.

'매표용 포퓰리즘' 우려 속… 정치권 '기본소득' 이슈화/세계일보
4·15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확인한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개시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기본소득' 도입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나 캐나다 등지에서 실험했다가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못한 제도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없었다" 증언에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 추진…국회와 국민이 나서야"/세계일보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인재 영입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 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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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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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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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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