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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8:17

민주당, 21대 국회 첫 본회의 단독 개의 예고
통합당 "관행대로 법사위는 우리 몫" 막판 협상 관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77석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배분 합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을 배제한 채 열리는 본회의는 관행에 어긋나고 협치 정신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에도 회동을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입니다.

통합당은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직을 절대 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합의의 정신으로 첫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되고 있다. 이번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30일로부터 한 달이 연기돼 열렸다. 사진은 대화 나누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5.3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필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의 전화통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에 기초해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후 4시부터 45분간 필리페 국왕과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단독] 文대통령, 양산 통도사 인근에 사저 부지 매입/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근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에 퇴임 후 사저를 짓기 위해 1100여 평의 부지와 30여 평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땅과 주택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대통령 경호처가 분산 매입했다.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 중단 법률까지 검토하는 정부/ 세계일보
북한의 최고위급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남측에 압박하면서 대북전단 문제가 남북관계 향방을 좌우할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즉각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 논란도 예상된다.

시위 9일째, 美 전역서 체포자 1만명 넘어…한인상점 126곳 피해/ 중앙일보
시위가 장기화하면서미 전역의 한인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외교부가 각 지역의 공관을 통해 집계한 결과 한국시간 4일 오전 9시 현재 126개 한인 상점이 약탈 등의 피해를 봤다. 하루 전보다 27곳이 늘어난 수치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美 국무부 "지소미아 등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와 별개로 다뤄져야"/ 뉴스핌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수출규제 논의 상황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안) 종료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일 관계에서 안보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크 내퍼 미 부차관보, 방위비증액 또 무리한 압박/ 노컷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그동안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급휴직 해소가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진 않는다"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방위비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53년만 여당 '단독 국회' 가능성…통합당 의총 결과 촉각/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의 막판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53년만 여당 단독 개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만큼 본회의 개최는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5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미래통합당 의원총회 결과에 21대 국회 정상 개원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與 "하늘 두쪽 나도 본회의 열것"… 통합당 "헌정사에 없는 폭거"/동아일보
민주당과 통합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4일에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통합당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압박했다.

[단독] 윤미향에 1억준 시누이 부부, 5년전 "돈없어 전세 뺀다"/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17년 주택 매각 대금 1억 1500만 원을 건넨 시누이(윤 의원 남편 여동생) 부부가 2012년에 전세금 6000만 원이 부족해 평수를 줄여가며 이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시누이 남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 나타나 있다.

[단독] 민주당 '더미래' 의원들 "대권주자 당대표 출마 부적절"/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대선 주자의 당대표 불출마 여론이 수면 위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3일 정례 모임을 갖고 대권 주자의 당권 도전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보수 야당의 기본소득론, 김종인·안철수 "검토할 때 됐다"/중앙일보
김종인발(發) 기본소득이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제기할 때만 해도 '변방의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주창자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거론하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거대 논쟁이 됐다.

90분간 차 마신 김태년·주호영…합의 불발, 문은 열어뒀다/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첫 본회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4일 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5일 오전 회동 약속으로 협상의 문은 열어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밤 8시쯤 만나 차를 마셨다. 각자 저녁식사를 마친 뒤 성사된 '차담회'였다.

'매표용 포퓰리즘' 우려 속… 정치권 '기본소득' 이슈화/세계일보
4·15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확인한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개시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기본소득' 도입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나 캐나다 등지에서 실험했다가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못한 제도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없었다" 증언에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 추진…국회와 국민이 나서야"/세계일보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인재 영입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 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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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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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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