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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소송부터 시험 부정까지...1학기 대학가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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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연세대·서강대·서울대 등 부정행위 논란
이달 말 등록금 반환소송까지 예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가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비대면으로 치른 중간고사 등에서 일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온라인 수업에 따른 등록금 환불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대학가가 도덕성 문제로 고심하는 분위기다.

2020.06.01 hjk01@newspim.com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중간고사 등 비대면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논란이 되는 대학은 인하대를 비롯해 연세대, 서강대, 서울대 등이다.

논란이 된 인하대 의대는 지난 3~4월 치러진 온라인 시험에서 91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2~9명씩 한 곳에 모여 시험을 치르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답안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적발하고 이들의 성적을 '0점'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와 서강대 등에서도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서강대는 시험을 치를지 여부를 교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일부 온라인으로 치러진 시험에서 학생들이 실험실에 모여 시험을 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도 300여명이 수강하는 교양과목 온라인 시험에서 학생들이 시험 정답을 공유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과목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에세이 작성으로 평가 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실시된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에 대해 '예고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온라인 수업 시 학생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방안을 대학 측이 마련하는 작업을 미뤄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대학가는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연세대는 각 과에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과 부정행위 자체가 어려운 '오픈북' 형태의 시험을 치르도록 각 과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이 치러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이 대면시험을 실시할 경우 감염 위험성, 역학조사 상의 어려움, 자가격리자 시험 공정성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부정행위 방지, 리포트 대체 등 대안을 학교 측이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도 온라인으로 치러진 일부 시험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져 담당 교수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성균관대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 신분을 확인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시험 문제도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방안을 각 과에 권유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학기 대학가는 여러 논란 속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월 온라인 개강으로 인해 강의 질이 떨어졌고, 학교가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실제 전국 3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시설 미이용 등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달 말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wideopenp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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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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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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