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기간 두고 토론...공감대 형성 후 고민해야"
구조조정 지연 우려에는 "코로나로 인한 도산 막자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코로나19 이후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기자의 기본소득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논의는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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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이 관계자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며, 다른 나라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며 "상당한 기간과 수준으로 토론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한 후 본격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수준에서 논의를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기업 지원이 필요한 산업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진입과 퇴출에 대한 것은 그것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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