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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08:03

'잠정 중단' 문대통령 해외순방, 하반기 미국부터 재개할 듯
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의장 못 뽑아…5일 개원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총선 참패 충격에서 벗어나야 할 미래통합당의 재건 키를 쥐고 있지요. 정치권에서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이 가지는 위상이 크다 보니 호불호도 많이 갈립니다. '정치 쇄신의 전문가'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그냥 올드보이일 뿐'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는 것도 화제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와 첫 상견례를 할 예정입니다. 취임 인사를 겸한 의례적인 예방 자리지만 원 구성 협상, 3차 추경 등 민감한 현안도 간혹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흔히들 악연으로 부릅니다.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 위원장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는데 평화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에게 패했습니다. 첫 출발부터 경쟁자였지요. 당시 김 위원장은 48세였고, 이 대표는 36세였습니다. 첫 판은 이 대표의 승리였구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8년 뒤 2016년 20대 총선이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던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켰고 이 대표가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쪽이 살려면 다른 쪽이 죽어야 한다는 말까지 회자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32년 악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4년 만의 공식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또 어떤 신경전이 벌어질지 흥미롭습니다. 

'민주당, 5일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키로...통합당은 히틀러 독재라며 맞서는 형국인데'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G7 확대에 中 반발 우려 일축…한·중 외교 그대로 추진 /뉴스핌
청와대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7개국(G7) 모임의 확대와 관련해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반발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제 정상통화에서 중국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홍콩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는 보도를 읽었지만, 정부는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독] '천마' 미사일에 구닥다리 부품... 北 드론 대응에 '구멍' /한국일보
수도권 대공 방어의 한 축인 유도미사일 '천마'에 여전히 1990년대식 진공관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통제용 레이더 작동에는 '286급 컴퓨터'에서나 썼던 도스(DO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다. 장비가 노후한데도 변변한 기술 개량이 없어 소형 무인기나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북한 침투작전에 취약한 상태로 드러났다.

국방부 대변인 겨우 5명 지원···그 뒤엔 정경두 교체설 있었다 /중앙일보
2일 국방부는 차기 대변인 선발 면접을 했다. 그런데 예정된 일정에 맞춰 대변인을 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후보자 중에서 합격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최현수 현 대변인은 이달 말 정년 퇴직할 예정이다.

[청와대통신] '잠정 중단' 문대통령 해외순방, 하반기 미국부터 재개할 듯 /뉴스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중단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9월 재개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미국에서 G7정상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열고자 한다. G7의 올해 의장국인 미국이 옵서버(의결권 없는 참여국) 초청하는 방식으로 한국 등이 참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순방을 미국 방문으로 재개하게 된다.

이도훈 본부장, 싱하이밍 대사 만나 한반도 정세 논의 /아시아경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달 21일에는 주한 러시아대사를 만나 북핵 대화 재개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文정부의 '對日' 역공, '윤미향 논란' 잠재울까 /서울경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돌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를 선포한 가운데 한일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일 역공 카드를 꺼낸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단체 운영 논란이 한창인 때라는 점에서 국내 '친일-반일' 공방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어렵게 중동 갔지만…현지 파견 건설사 "코로나19 비상" /헤럴드경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속에서 발이 묶인 기업인들의 해외 파견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현지에 파견된 우리 기업인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중동 국가 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60명을 넘어섰다.

美,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유엔 대북제재 지켜라" /동아일보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북한 기업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유엔 제재를 충실하고도 강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文대통령 "劍, 칼집속에서 더 강한 법"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육·해·공군 중장 진급자 16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을 뽑아서 휘두를 때 힘이 더 강한 게 아니다"라며 "칼집 속에서 더 힘이 강한 법"이라고 말했다. 삼정검은 장군을 상징하는 검이다.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제1 야당 뺀 개원 '강공 카드'/경향신문
21대 국회 개원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요구서를 내는 등 미래통합당을 뺀 사실상의 '단독 개원' 카드로 야당 옥죄기에 들어갔다. 반면 통합당은 '단독 개원'을 독일 나치 정권의 독재에 비유하면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부각했다. 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야의 계산과 여론전 등이 맞부딪치면서 양측 신경전은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국회의장 못 뽑아…5일 개원은 위법"/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일 개원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의 법률검토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는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상 회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이다.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그것을 가지고 '법대로 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단독] 김종인 1호 정책에 '청년기본소득' 담는다/한국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1호 정책을 공개한다. 여기엔 '청년기본소득'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김 위원장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경제ㆍ복지 정책을 제시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근로 여부, 소득ㆍ자산 규모와 상관 없이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큰 틀의 취지다.

이해찬 "한명숙 사건, 재심 청구 쉬운 일 아니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논란 중인 현안들에 대해 지침을 제시했다.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의구심이 많았다"면서도 "재심 청구는 현재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총리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당시 검찰 측 증인이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조사해보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현대사 많이 왜곡… 바로 잡을 사안 한두개 아냐"/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열린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우리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총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압도적 성원을 국민이 보냈다"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의 黨개조 3대 코드, 1번은 '호남 공략'/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파괴적 혁신' 수준의 '대개조'를 예고했다. 그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 가치관과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시비를 너무 걸지 마시라"며 "다들 협력해서 이 당을 정상 궤도에 올려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고개도 숙였다. 김 위원장의 '대개조' 구상엔 ▲호남 공략론 ▲약자 동행론 ▲대여(對與) 경쟁론이라는 '세 가지 코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 "쇄신 불만 있어도 시비 걸지말라"/동아일보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의 가치관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무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통합당 현역 의원들이 처음 모인 의원총회에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이렇게 경고했다. 비대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달 27일 원외 당협위원장 대상 강연에서 "당 쇄신 작업에 대해 반발하지 말라"고 말한 데 이어 의원총회에서 "시비 걸지 말라"며 잠재적 반발 세력에 재차 경고한 것.

민주당, 소신을 징계했다/중앙일보
당론을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투표는 소신인가, 징계 대상인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일면서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당론 위배)로 경고를 의결하고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금 전 의원 측은 2일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윤미향의 '숨바꼭질'···오늘은 이해찬과 1시간 면담도/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잠행'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등원 이틀째를 맞은 윤 의원은 바깥출입을 삼간 채 종일 취재진과 숨바꼭질만 벌였다. 윤 의원은 전날(1일) 국회 의원회관 530호에 위치한 자신의 의원실에 들어가 두문불출하다 기다리던 기자들을 뿌리치고 퇴근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의원실로 출근했는데, 오전 10시 반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엔 참석하지 않았다. 의원회관 같은 층을 사용하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잠시 들러 인사했고, 이따금 윤 의원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분이 배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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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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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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