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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4:55

당정, 1일 코로나 3차 추경 논의..."역대 최대 규모"
김종인 비대위 첫 발..."진취적인 대한민국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주말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이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이 한 달여의 내홍을 끝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김종인 위원장은 "진취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롭게 보수 야당을 재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040대 수도권 청년들을 비대위원으로 대거 배치한 김 위원장은 비서실장에는 TK(대구·경북) 재선 의원인 송언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역 안배와 더불어 당 내 사정에 밝고 기재부 예산통인 그에게 많은 것을 듣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시한이 오는 5일인 21대 국회 원 구성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18개 상임위 독식을 선언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만큼은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 역시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제 때 국회의장단을 꾸려 출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0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9.9%…윤미향 회견 당일 5%p 급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6주 만에 50%대로 하락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통신] 靑 "G7 정상회의에 한국 참여, 조급히 결정할 상황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사에 대해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단독] 외교부, 윤미향 국회의원 취임 전날 '위안부합의 면담' 공개 결정 연기 /서울경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2015년 면담 기록을 두고 외교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정보공개 결정 시한을 열흘 더 연장했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문건 공개 결정을 미룬 다음 날 윤 의원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만큼 외교부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靑 "G7 초청, 예민한 문제"…전문가 "외교력 강화 좋은 기회, 中은 견제할 것" /헤럴드경제
오는 9월께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은 한국외교 위상 강화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 중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빛부대 2제대 출국… 남수단에 한국산 진단키트 1만개 등도 지원 /한국일보
한빛부대 12진 2제대 장병이 전세기 편으로 1일 오후 남수단으로 출국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교대가 완료되면서 기지 경계 및 관리를 위해 잔류했던 11진 장병들은 귀국하게 됐다.

해군잠수함·잠수정, '지구 129바퀴 거리 무사고 운항' 대기록 달성 /경향신문
해군이 운용하는 잠수함이 지구 129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인 280만마일(450만6000㎞) 무사고 운항을 기록했다. 280만마일은 1984년 잠수정이 처음 도입된 이후 해군 잠수정과 잠수함이 운항한 거리다. 잠수정은 현재 모두 퇴역했다.

"단순한 교체" vs "업그레이드"… '성주 사드' 논란 확산 /문화일보
지난달 29일 경북 성주기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장비 교체와 관련, 국방부는 단순한 노후장비 교체로 성능 개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로 도입된 전자장비가 사드 레이더(AN/TPY-2)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 통합운용을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호영 "與, 상임위 '11+7' 배분 제안에 반박 안해...법사위·예결위 못 준다고"/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통합당은 18개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눠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박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상생 협치의 국정 과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법사위원장, 野에 못 줘" 못 박아...5일 국회 개원 '첩첩산중'/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1일 '5일 의장단 선출 본회의'를 공언했다. 원구성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요구하는 미래통합당에 사실상 협상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당정, 역대 최대 3차 추경 편성키로…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0조원 투입/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黨政 '역대급 적극재정' 방점…'재정 건전성' 심의쟁점 될듯/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하반기 확장 재정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또 한 차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인 비대위 공식일정 시작 "통합당, 진취적 정당 만들겠다"/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공식 출범했다. 김종인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당무를 가동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민주 김해영 "윤미향, 기자회견만으론 의혹 충분히 해소 못해"/서울신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지난달 29일 기자회견만으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1일 지적했다.

통합당,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학등록금 환불' 추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민생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대학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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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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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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