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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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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일 코로나 3차 추경 논의..."역대 최대 규모"
김종인 비대위 첫 발..."진취적인 대한민국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주말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이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이 한 달여의 내홍을 끝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김종인 위원장은 "진취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롭게 보수 야당을 재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040대 수도권 청년들을 비대위원으로 대거 배치한 김 위원장은 비서실장에는 TK(대구·경북) 재선 의원인 송언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역 안배와 더불어 당 내 사정에 밝고 기재부 예산통인 그에게 많은 것을 듣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시한이 오는 5일인 21대 국회 원 구성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18개 상임위 독식을 선언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만큼은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 역시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제 때 국회의장단을 꾸려 출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0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9.9%…윤미향 회견 당일 5%p 급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6주 만에 50%대로 하락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통신] 靑 "G7 정상회의에 한국 참여, 조급히 결정할 상황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사에 대해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단독] 외교부, 윤미향 국회의원 취임 전날 '위안부합의 면담' 공개 결정 연기 /서울경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2015년 면담 기록을 두고 외교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정보공개 결정 시한을 열흘 더 연장했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문건 공개 결정을 미룬 다음 날 윤 의원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만큼 외교부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靑 "G7 초청, 예민한 문제"…전문가 "외교력 강화 좋은 기회, 中은 견제할 것" /헤럴드경제
오는 9월께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은 한국외교 위상 강화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 중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빛부대 2제대 출국… 남수단에 한국산 진단키트 1만개 등도 지원 /한국일보
한빛부대 12진 2제대 장병이 전세기 편으로 1일 오후 남수단으로 출국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교대가 완료되면서 기지 경계 및 관리를 위해 잔류했던 11진 장병들은 귀국하게 됐다.

해군잠수함·잠수정, '지구 129바퀴 거리 무사고 운항' 대기록 달성 /경향신문
해군이 운용하는 잠수함이 지구 129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인 280만마일(450만6000㎞) 무사고 운항을 기록했다. 280만마일은 1984년 잠수정이 처음 도입된 이후 해군 잠수정과 잠수함이 운항한 거리다. 잠수정은 현재 모두 퇴역했다.

"단순한 교체" vs "업그레이드"… '성주 사드' 논란 확산 /문화일보
지난달 29일 경북 성주기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장비 교체와 관련, 국방부는 단순한 노후장비 교체로 성능 개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로 도입된 전자장비가 사드 레이더(AN/TPY-2)와 패트리엇(PAC-3) 미사일 통합운용을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 군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호영 "與, 상임위 '11+7' 배분 제안에 반박 안해...법사위·예결위 못 준다고"/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통합당은 18개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눠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박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상생 협치의 국정 과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법사위원장, 野에 못 줘" 못 박아...5일 국회 개원 '첩첩산중'/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1일 '5일 의장단 선출 본회의'를 공언했다. 원구성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요구하는 미래통합당에 사실상 협상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당정, 역대 최대 3차 추경 편성키로…소상공인에 긴급자금 10조원 투입/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黨政 '역대급 적극재정' 방점…'재정 건전성' 심의쟁점 될듯/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하반기 확장 재정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또 한 차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인 비대위 공식일정 시작 "통합당, 진취적 정당 만들겠다"/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공식 출범했다. 김종인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당무를 가동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민주 김해영 "윤미향, 기자회견만으론 의혹 충분히 해소 못해"/서울신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지난달 29일 기자회견만으론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1일 지적했다.

통합당,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학등록금 환불' 추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민생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대학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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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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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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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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