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정치권·시민단체 "21대 국회는 행정수도 개헌 추진하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4:32

1일 시의회 행정수도특위·지방분권세종회의 촉구 성명서 발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지난 달 30일 개원한 21대 국회에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1일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행수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지방분권세종회의)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행수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가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01 goongeen@newspim.com

이날 행수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먼저 "20대 국회는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다"며 "21대 국회는 전철을 밟지 않고 민생과 경제, 평화와 인권 신장에 앞장서는 '일하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살리기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약속이행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종시 현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행정수도 개헌 추진, 행정수도 완성 총선 공약 이행, 세종시 4법(세종시 특별법, 국회법, 행정도시 특별법, 법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등을 촉구했다.

이 중 행정수도 완성 개헌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이 논의됐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김수현 지방분권세종회의 대변인은 "21대 국회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연계해 선도적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장단에 기대감도 내비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채평석 행수특위 위원장은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을 살리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향후 2년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해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의 분원 건립, 행정수도 입지, 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등 국가의 근간인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세종시로 옮겨 국가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