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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구시보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자멸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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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제재, 미국의 만성적 자살과 같아"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이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이하 국가보안법) 입법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키로 한 가운데, 중국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 자신이 멸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30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미국 자신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에 반발했다.

사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一國一制∙한 국가 한 체제)로 바꾸려 한다면서, 이에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대중국 제재 조치를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는 말로 운을 땠다. 

이에 사설은 이는 '거짓말 투성이 기자회견'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홍콩 사회에 불러올 변화를 멋대로 날조했고, 중국과 홍콩이 '일국일제'라 망언하며 양국의 통치체계와 사회분위기의 거대한 차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완전히 통제했다'며 WHO와의 관계 종식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설은 "미국 동맹국들을 포함해 이 같은 비난을 믿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면서 "WHO에 대해 이 같은 허위 딱지를 붙이고, 자신의 무능력을 남에게 떠넘기며, 대중의 대외적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략임을 트럼프 행정부 자신 또한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은 더 큰 도박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 경제의 기름기(지방)는 이미 과거만큼 두껍지도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침까지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고 있는 카드는 그들이 대외적으로 허풍을 떨 만큼 완벽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몇 가지 제재 조치를 선언할 때 향후 그렇게 이행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이 더 멀리 나아갈수록, 미국 자신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사설은 "홍콩이 매년 수백억 달러의 무역흑자 달성을 통해 미국 경제에 공헌하고 있고, 많은 미국 대기업들이 홍콩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홍콩 시민의 미국 비자 발급 편의를 없애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덩달아 피해를 입는 연쇄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디커플링(탈동조화)로 중국을 벌하는 것은 미국 엘리트들의 충동적인 발상"이라면서 "단호하게 양국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이같은 발상은 중국을 깔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오만함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최첨단 기술 등 일부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잘 팔리는 미국 자신들의 제품을 중국에 팔고 싶어한다"면서 "그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다른 국가도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을 더욱 강하게 몰아내며 자신들의 말대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은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미 대비한 상태이며, 미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바등거릴 지 의연하게 지켜볼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이행했다간, 미국은 곧 홍콩의 절대 다수의 이익과 대립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들은 홍콩 사회를 중국 사회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홍콩과 중국의 단결을 더욱 부추겨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미국은 홍콩에서 누리던 신뢰와 호감을 완전히 잃게 되고, 홍콩의 미국에 대한 호감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설은 "미중 관계가 악화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국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보내는 것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 학생에 대해 인기 학교 및 전공 선택의 기회를 차단한다면, 미국 유학에 대한 중국인의 평가 또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미국 유학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좋은 전공'은 다 차단시키고 '나쁜 전공'만 중국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생선과 곰을 다 가지려는 헛된 꿈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아프도록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머릿수만 채우면서, 이를 통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규모도 있고 영향력도 있다'는 인상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미국은 절대 홍콩을 약화시킬 수도, 중국을 억압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치는 한마디로 홍콩에 관세를 더 붙이고 홍콩 시민들의 미국 비자 취득을 어렵게 하려는 것인데, 이는 모두 문제를 불러올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 관점에서, 홍콩의 미래적 관점에서, 그리고 홍콩이 조국을 등지고 있다는 시각에서 판단할 때, 국부적이고 일시적인 난관일 뿐이며 이것으로 절대 홍콩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는 미국 자신만 바등거리다 점점 더 마르고 허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면서, 그들의 이 같은 극단적 방법은 초대형 국가의 만성적 자살과 다를 바가 없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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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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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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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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