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감리위, KT&G 분식회계 '고의없다'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5월30일 18:47

3차례 회의 끝 중과실 또는 과실로 판단
금감원 제재안보다 완화...금융위 결정 주목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KT&G의 인도네시아 업체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KT&G 로고. [사진=KT&G]

29일 금융당국 등에 다르면 감리위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3월 KT&G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판단보다 낮아진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KT&G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트리삭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KT&G에 대해 검찰 통보 및 임원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사전통지하고 금융위로 해당 안건을 넘겼다.

하지만 감리위는 금감원의 감리 조치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날 회의에서 감리위원들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감리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회계 자문기구로 증선위 안건 회부 전 기술적 부분을 주로 심의하는 만큼 추후 증선위와 금융위 과정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