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28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 공직자들 내부에서 회자되던 문제를 표출시켰다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실시해 지금까지 총 19개 읍.면.동 중에서 10개 읍.면.동에 시민추천 읍.면.동장이 근무하고 있다. 읍.면.동장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심의위원들에게 자신의 읍.면.동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심의위원들은 복수로 뽑아 시장에게 추천해 임명된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해 한계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한계점으로는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심의위원의 수와 구성방식의 불명확, 읍.면.동장 선출 과정에서 지역 연고주의 현상 표출,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훼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종촌동과 금남면의 경우 시민추천 후보자가 단 1명이었다"고 인기가 없거나 내정한 상태에서 추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 증액과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이 제도의 시범 도입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심의위원을 20명으로 구성하다가 이후 확대 추진하면서 공개모집을 통해 최대 50명까지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장이 임기가 만료될 경우 본청 배치시 희망인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지역 연고주의 현상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구 연기군 출신 공무원들이 주 대상인데 지역과 주민들을 잘 아는 강점이 있지만 청탁성 민원이 많다는 애로사항도 있다. 여기에 일부 읍.면.동장들은 최근 행자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일종의 '행정 민영화'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민주적인 절차를 빌려 시민의 손으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한 읍.면.동장이 지역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내재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12년 7월 약 620명의 연기군 공무원과 편입된 공주시 장기면 및 청주시 청원군 공무원 70여명 등 약 700명의 공무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8년 간 전국에서 전입해 오고 새로 채용한 공무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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