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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주호영 '정무장관 신설' 제안에 "검토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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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안된 협치, 이번에 제대로 해보고 싶다"
"위기국면…국회서 3차 추경안 조속히 통과돼야" 요청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정무장관 신설' 요청에 화답,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치권의 가교를 맡는 정무 기능이 정무장관과 정무수석으로 세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여당, 관례상 현역의원이나 의원 출신이 맡는 정무장관은 청와대와 야당과의 소통을 각각 맡게 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 정부 때 본인이 특임장관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정부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간다는 내용을 문 대통령한테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은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며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왼쪽부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찬 회담과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에 "의논해보라"며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곧바로 지시했다.

정무장관은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되지 않고, 대통령과 그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을 말한다.

이는 주로 정부와 여당 간 긴밀한 협력을 맡는 직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장관에 해당하는 특임장관이 신설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폐지됐다. 당시 특임장관이 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임장관 시절) 특임장관실에서 정부 제출법안을 관리하다보니 전년도보다 정부법안 통과율이 4배로 늘었다"며 "상생협치를 하려면 정무장관실 부활을 검토해보시면 좋겠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무수석과 정무장관이 한 사람인줄 아셨던 것 같다"며 "이름을 정무수석이라고 부르다가 정무장관으로 부르다가 그런줄 알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무수석과 만나는 걸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동료 의원이 정무장관을 하면 편하게 얘기하고, 여러 현안 해결되기 때문에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문 대통령도 검토해보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찬 회담과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 "협치, 이번에 제대로 해보고 싶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협치·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잘 안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며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 원내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참석한 행보 평가하면서 "주 원내대표와는 국방위원회 동기였는데 합리적인 면을 많이 봤다"고 했다.

또한 "과거에는 뭐나 일이 안풀릴 때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만나려다보니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 회담,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 "야당 일각서 5·18 부정하는 말 있어…3차 추경안 조속 통과"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개원을 못해왔다"며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에 대해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극복을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여야 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문제들은 이제 한페이지를 넘겼으면 좋겠다"며 "야당 일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서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국면에선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 회동 후 이어진 청와대 산책에서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릴게요"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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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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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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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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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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