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호영 '정무장관 신설' 제안에 "검토하라" 지시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8:00

"20대 국회서 안된 협치, 이번에 제대로 해보고 싶다"
"위기국면…국회서 3차 추경안 조속히 통과돼야" 요청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정무장관 신설' 요청에 화답,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치권의 가교를 맡는 정무 기능이 정무장관과 정무수석으로 세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여당, 관례상 현역의원이나 의원 출신이 맡는 정무장관은 청와대와 야당과의 소통을 각각 맡게 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 정부 때 본인이 특임장관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정부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간다는 내용을 문 대통령한테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은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며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왼쪽부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찬 회담과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에 "의논해보라"며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곧바로 지시했다.

정무장관은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되지 않고, 대통령과 그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을 말한다.

이는 주로 정부와 여당 간 긴밀한 협력을 맡는 직책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장관에 해당하는 특임장관이 신설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폐지됐다. 당시 특임장관이 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임장관 시절) 특임장관실에서 정부 제출법안을 관리하다보니 전년도보다 정부법안 통과율이 4배로 늘었다"며 "상생협치를 하려면 정무장관실 부활을 검토해보시면 좋겠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무수석과 정무장관이 한 사람인줄 아셨던 것 같다"며 "이름을 정무수석이라고 부르다가 정무장관으로 부르다가 그런줄 알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무수석과 만나는 걸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동료 의원이 정무장관을 하면 편하게 얘기하고, 여러 현안 해결되기 때문에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문 대통령도 검토해보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찬 회담과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 "협치, 이번에 제대로 해보고 싶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협치·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잘 안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며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 원내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참석한 행보 평가하면서 "주 원내대표와는 국방위원회 동기였는데 합리적인 면을 많이 봤다"고 했다.

또한 "과거에는 뭐나 일이 안풀릴 때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만나려다보니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 회담, 청와대 경내 산책을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사진=청와대] 2020.05.28 photo@newspim.com

◆ "야당 일각서 5·18 부정하는 말 있어…3차 추경안 조속 통과"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개원을 못해왔다"며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에 대해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극복을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여야 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문제들은 이제 한페이지를 넘겼으면 좋겠다"며 "야당 일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서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국면에선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 회동 후 이어진 청와대 산책에서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릴게요"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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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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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