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울프 "20세기 패권 경쟁도 결국 전쟁 유발"
"패권 경쟁, 세계화·기술혁신 고조될 때에 발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가지는 분명하다. 두 '수퍼 파워'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다. 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세계는 20세기 초를 연상시킨다. 당시 기존 수퍼 파워와 신흥 수퍼 파워간의 경쟁이 세계대전을 불러왔다. 제 1차 세계대전 그때까지 진행되던 세계화의 시계를 되돌리는 쇼크를 가져왔다. 그때 세계화를 '1차 세계화'라고 한다면 지금은 '2차 세계화'가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난국이 닥치기 전에 전세계가 노력해 국제적인 협력을 되살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가 제기된다.
26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중 경쟁과 세계화 위협은 불행했던 과거를 연상시킨다'라는 마틴 울프 수석 논설위원의 글을 소개했다.
울프 수석은는 '지금 지구촌은 상황이 어떤가'라고 자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하고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에 비난을 퍼붓는 상황을 그려냈다. 그는 "트럼프의 행위는 자신의 실책을 중국의 책임론으로 덮으려 하는 의도이며, 시진핑의 중국도 일국양제라는 홍콩양도 조약 상 의무를 저버리고 홍콩에 무시무시한 보안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 바탕의 중국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강조했다.
울프 수석은 20세기 초도 세계화와 통제되지 않는 수퍼 파워 경쟁의 시기였다고 작금의 상황과 비교했다. 영국의 경제력이 쇠락하는 반면 독일, 러시아, 미국은 상승했다. 미국의 상승이 있었지만 영국의 자리를 탐하는 독일과 자신의 독자적인 활동에서 독일을 숙적으로 여기는 영국 간의, 즉 독일과 영국의 경쟁으로 20세기 초 상황을 그릴 수 있다.
◆ "패권 경쟁, 세계화와 기술혁신 고조될 때 발생"
프린스턴대학교 마르쿠스 부루너마이어 교수와 해롤드 제임스 교수, 그리고 브루킹스의 러시 도시는 논문에서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19세기 영국과 독일의 경쟁을 빼다박은 듯이 닮았다"고 주장했다.
수퍼파워 경쟁은 세계화와 기술혁신이 고조될 때 발생했고 자유시장체제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보호주의 경제로 독재권력이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관세 위협, 국제표준 설정, 기술 약탈, 금융 권력, 인프라투자 등 경쟁 양상이 특히 닮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이나 19세기의 독일은 신흥 수퍼파워다. 앞을 막는 다른 수퍼 파워를 따돌리려 한다. 당시 미국도 비슷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치산업보호론'을 들고 나와 자국산업을 보호하려 했다. 반면 영국은 자유무역을 원했다. 영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기술 훔치기에 바빴다.
이같은 갈등은 1914년 노골적으로 표면화된 후 1945년까지 지속됐다. 그 결과 유럽과 동아시아와 세계경제는 폐허 속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수퍼파워의 등장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이 복구됐다.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모리스 옵스펠트는 그의 논문에서 "1913년 수준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통합되는 데는 60년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후퇴했던 세계화는 다시 전진해 훨씬 더 나아갔다. 전세계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많이 해소됐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현저해졌고 세계화도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쇼크는 이런 추세를 급속하게 진전시켜 버렸다. 코로나19는 각국의 시야를 글로벌에서 국내로 좁혀졌고 자급자족의 요구가 점증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경제위축과 실업증가 등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국가지도자들은 특히 포퓰리즘과 국수주의적인 지도자들은 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자신감을 잃어가던 미국은 더욱 신뢰를 상실했고 이것이 중국에게 용기를 주었다. 미국이 각종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면 중국이 그 자리에 발을 담갔다. 세계는 공조는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무력충돌도 생길 판이 되었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가별 정책 목표와 방향이 대폭 수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인 페르티난트 대공 암살사건이나 1938년 영국 네빌 체임벌린 총리와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간 뮌헨 회담처럼 기억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 "코로나19 이후 세계, 개방과 공조 소극적이게 될 것"
그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그 이전보다 공조와 개방에서 훨씬 소극적으로 될 것으로 봤다. 새로 생겨난 이런 추세는 바람직 하지 않다. 코로나19의 엄청난 쇼크로 부터 우리는 공조를 강조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패권 경쟁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하더라도 종국에는 (전쟁/파국)으로 귀결된다. 특히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때 보다도 서로 강하게 통합됐기 때문에 탈세계화로 초래되는 비용은 엄청날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지금의 무기는 100년 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데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자유로운 또 다른 강국은 없다. 열강은 없고 미-중 양국만 강국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공동이익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강한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
울프는 "지금은 어렵고 위험한 시기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모두 한껏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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