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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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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내정..文대선캠프 출신
민주 지도부 윤미향 사수의지..당 안팎 비판 고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현재의 여야 의석은 단순과반이 아니라 절대과반"이라며 "13대 이후에 지금까지 여야 간의 의석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 등을 나눠 갖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12대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지배 국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선전포고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엎자는 것이냐"고 격분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30년 야당을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며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해라.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美·中 '같은 편' 요구 받는 韓…"확고한 국제질서 원칙 아래 대응해야" /뉴스핌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같은 편'임을 확실히 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보·경제 측면에서 미·중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확고한 원칙을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靑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 내정..文대선캠프 출신 /머니투데이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이지수 변호사(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가 내정된 걸로 27일 알려졌다. 이 원장은 2017년 대선기간, 캠프 외신담당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문 대통령의 미국 '타임'지 표지모델 인터뷰 준비에 참여했다. 네고시에이터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평소와 다른 모습의 사진이 화제가 됐던 일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택수 "韓 반도체, 미·중 양자택일 시기 놓치면 모두에게 외면" /뉴스핌
"미·중 격돌 과정에서 한국이 고통 받고 있다는 건 이미 10년 전에 나온 케케묵은 얘기다. 중요한 건 싸움이 본격화되기 전에 현실적인 대처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미·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파트너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미·중 전쟁 승자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다." 한택수 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은 2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G2(미·중)' 간 신냉전 시대 도래의 현실적 대처방안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곧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모처럼 전면에…남북접경지 방문 '대북 유화 몸짓' /헤럴드경제
정부는 남북관계가 꽉 막힌 가운데 연일 대북 유화 손짓을 보내고 있다. 북미대화가 장기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북미관계와 별도로 독자적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정세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구상의 전면에는 오랜만에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나선 모양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7일 경기도 김포시 전류리 포구와 애기봉, 유도 등 한강하구 일대를 방문했다.

美 요청으로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연기? 국방부 "시기 확정 안됐다" /뉴스핌
미국의 요청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8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는 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FOC 검증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유엔 사업 통해 6년간 60억원 대북교육 지원 /세계일보
정부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요청에 따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통계교육사업에 올해부터 6년간 490만 달러(약 6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

민주 지도부 윤미향 사수의지..당 안팎 비판 고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실 논란 등에 휩싸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사실상 사수 의지를 표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상당수 지지층까지 사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외부의 의혹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논란과 관련, 정의연의 30여년의 활동이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공개 석상에서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이 대표가 공개 발언을 통해 신중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해찬, 윤미향 사퇴 여론에도…"신상털기 의혹제기에 굴복해선 안돼"/헤럴드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자금 모금 및 집행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상털기식 의혹제기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 당선자의 사퇴나 징계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측 "전당대회 출마 발표, 늦어도 내주 중"/뉴스핌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늦어도 내주 중에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가까운 여권 인사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주는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견을 전제로 "내주 중에는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날 만난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당선인 신분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개시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직 18개 모두 가져가겠다"...'독식' 공식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또 "현재의 여야 의석은 단순과반이 아니라 절대과반"이라며 "13대 이후에 지금까지 여야 간의 의석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 등을 나눠 갖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12대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지배 국회였다"고 설명했다.

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전쟁모드'…주호영 "국회 엎자는 것"/머니투데이
제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본격화한 여야 양당이 팽팽한 기 싸움에 돌입했다. 177석 초거대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자 야당은 "국회를 엎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국회법에 따른 '원칙'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에 미래통합당은 '삼권 분립'을 지켜온 관행으로 맞선다.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제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호영, 문대통령 만나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청할 듯/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주 원내대표가 전날 당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문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에도 애도 성명을 발표하며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언급했다.

한국당과 합당 매듭지은 통합당, '연비제 폐지법' 발의 추진/문화일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매듭짓자마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나섰다.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폐기 또는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계획이다. 27일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합당에선 장제원 의원과 곽상도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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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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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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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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