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등교개학, 생활방역 성공 여부 시금석"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7:33

"재난지원금, 국민들께 큰 위로…소비 진작 효과 현실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랫동안 미루다가 시행되는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7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비롯해 유치원생,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이 등교 개학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학교 밖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우리는 지금 감염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두렵지만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보여주듯이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감염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은 백신이 개발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방역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집단 감염의 재발을 막겠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일상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한다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는 새로운 일상의 성공 여부도 결국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생활방역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주 고3 등교 개학에 이어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마음도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미루다가 시행되는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학교 밖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노래방, PC방 등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확진자나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가 신속히 가동될 것입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방역의 주체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낼 때 K-방역이 또 하나의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려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신 덕분입니다.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되어 어려운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익명으로 기부한 소식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일자리인데,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부가 일자리를 지키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비든, 기부든, 그 뜻이 하나로 모아져 함께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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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