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친형 부부가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나 법인이 아닌 박수홍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이씨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기각은 법원이 청구한 내용을 심리한 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청구 내용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박수홍 측은 연예활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친형과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했다며 법인 순자산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친형이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앞서 박수홍과 친형은 연예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2개를 설립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 2020년 7월 두 법인의 순자산을 2019년 말 기준 7대 3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합의가 법인을 청산할 경우 청산금을 분배하기 위한 약정일 뿐 박수홍이 주장하는 개인 간 수익 배분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기보다는 법인이 원고의 연예활동을 관리하고 원고의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수홍 측이 주장한 수익 배분 약정을 근거로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형이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점과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며 일부 금액을 인출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박수홍이 횡령 피해를 주장한 금액 중 일부를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채무불이행이나 횡령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인이 입은 손해를 박수홍 개인이 직접 배상받기는 어렵다"며 "박수홍의 연예활동 수익이 법인에 귀속된 만큼 회사가 손해를 회복하는 문제와 개인의 배상 청구는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1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 금액을 98억원7083만5733원으로 조정했으며 소송은 약 5년간 이어졌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박수홍과 친형 부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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