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최 토론회에서 수사·기소권의 불일치 해소와 수사인력 확충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됐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과 조직 운영에 관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한규·이성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수처 설립 당시 제도 마련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장으로서 공수처 설치 권고안 마련을 주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윤제 명지대 교수도 당시 개혁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수처법안의 구체적인 조문 마련과 심의에 참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행정직원 정원 제한이 우수 인력 확보와 조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최대 3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이고 직급은 4~7급으로 제한돼 있다. 행정직원 정원 역시 최대 20명으로 묶여 있다.

이 차장은 "행정직원 19명을 외부에서 파견받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주시면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법 개정 과제로 ▲영장청구 제도 정비 ▲수사·기소 대상의 일치 ▲공소청과의 관계 개선 ▲수사 대상 조정 ▲관련범죄 기소범위 명확화 ▲영장 관할 법원 정비 ▲인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우선 경찰이 판사·검사·고위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할 때 공소청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할 경우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기획관은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 사례를 언급했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영장 7건과 통신영장 26건을 신청받아 법원에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압수수색영장 4건과 통신영장 11건이 발부됐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일부 고위공직자로 제한돼 있다.

박 기획관은 이로 인해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와 구속기간, 피의자 신병 인치, 불기소 사건의 기록 송부 등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기소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규정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희는 이것만은 막아달라고 했다"며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의 관계를 일반적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처럼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기획관은 수사 대상 범위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총경급까지 확대하고, 중수청의 경우 3급 이상 수사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4급 수사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 문제도 주요 개정 과제로 꼽혔다. 공수처의 법정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등 총 85명이다. 이 인력으로 약 7000명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3000건의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박 기획관은 검사 정원을 60~80명, 수사관 정원을 150~200명 수준으로 늘리고 검사 3년 임기제와 수사관 6년 임기제, 직급 제한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저희 공수처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공수처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명예교수는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최소 50명으로 확대하고, 3년마다 임용을 심사받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 당시 기대했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신분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오히려 공수처의 독립적인 공소권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의 기소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별도의 공소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를 공수처가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수처가 본래 취지에 맞게 '상설 특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정치적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유불리에 따라 특검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특검이 해야 할 일을 공수처가 해야 한다. 진정한 '상설 특검'은 공수처"라고 말했다.

다만 제한된 인력과 조직에도 불구하고 설립 취지에 맞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못했다며 공수처 스스로의 수사 의지와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력·예산 지원과 함께 공수처 구성원들의 수사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입법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