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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4:37

통일부, 'DMZ 세계유산 등재' 대성동 실태조사 방문
민주 '일하는 국회법' 힘싣기…"1호 통과법안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나아간 '기본 소득(basic income)' 등의 정책 선점에 나섭니다. 2012년 대통령 선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진보 화두를 선점해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긴 데 이어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를 미리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김 내정자는 최근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국민 고용보험제 확대 방침에 재정 건전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인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원으로 거론되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는 것을 봐서 어쨌든 이에 대한 선제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대위는 내달 초 공식 출범 직후 노선과 정책, 인물, 당명까지 다 바꾸는 고강도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지율 상승을 얼마나 견인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김 내정자가 통합당을 변모시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5.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2.3%…윤미향 논란에도 5주 연속 60%대/ 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5주 연속 60%대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6%p 오른 62.3%로 나타났다.

북한 SLBM 탑재 3천t급 잠수함 진수 임박했나…군, 추적에 총력/ 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기 상시 운영 방침을 거론함에 따라 현재 건조 중인 3천t급 잠수함의 진수 시기를 파악하는 데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美안보보좌관 "北, 훌륭한 경제 원하면 核프로그램 포기해야"/ 조선비즈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현지 시각)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논의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미·북간 비핵화 협상 판을 깰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통일부 차관, 'DMZ 세계유산 등재' 대성동 실태조사 방문/ 경향신문
정부가 남북한 공동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호 통일부 차관이 판문점 인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한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 차관은 오는 26일 문화재청 조사단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문화재청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계획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주만에 등장한 김정은, 손목 '반점' 또 노출, 왜/ 뉴스핌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 영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앉은 단상 위에 담배와 재떨이, 그리고 평소 자주 쓰던 뿔테 안경이 놓여있었다. 또한 비교적 혈색은 좋았으며 때론 웃음도 보였다. 아울러 지난 2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시 포착돼 '심혈관계 시술설'을 증폭시킨 오른쪽 손목에 점은 다소 흐려졌으나 이번에도 확인됐다. 이를 두고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선별해서 보도하는 북한 매체 보도 특성상 의도적인 연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한에서 논란이 된 요소를 재차 보여줌으로써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공군, "벌받는게 두렵다"는 코로나 익명신고자 찾고자 필적감정/ 연합뉴스
공군은 "벌 받는게 두렵다"며 익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신고한 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필적 감정까지 의뢰했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도권의 한 비행단 소원수리함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으니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달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클로즈업] 극장집 둘째딸 김상희, 여성 최초 국회 의사봉 쥔다/뉴스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사봉을 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4선의 김상희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후보는 약사 출신으로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정계 입문한 4선 의원이다.

[클로즈업] '문대통령 첫 중국 특사' 박병석, 3수 끝 국회의장에 오르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특사 임무를 수행했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른다. 대표적인 '중국통' 기자 출신으로 충청에서 6선 반열에 오른 정치인인 박 의원은 3수 끝에 국회의장 최종 후보로 선출되며 177석 공룡여당 출범으로 여대야소 정국이 된 21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게 됐다.

문희상이 쏜 'MB·朴 사면론'···與 "면죄부 안돼" 野 "통합해야/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25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온다"며 "사면을 말하는 분들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드는데 맞지 않는 말씀이다"고 말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직접 해소한다…28일 시연회/연합뉴스
야권에서 총선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나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의혹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언론을 상대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與 설훈, 이번엔 "1987년 KAL機 폭파 재조사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5일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테러 사건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근 안다만해에서 KAL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한국 정부가 미얀마 정부와 조사를 협의 중인 가운데 여당 최고위원이 북한의 폭탄 테러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다.

안철수 "노무현, 조국·윤미향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갈했을 것"/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노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일하는 국회법' 힘싣기…"1호 통과법안으로"(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놓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강욱을 법사위로!"···열린민주당, '검찰개혁' 최강욱 상임위 배려 요청/경향신문
열린민주당이 25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의 상임위원회 배정 배려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최강욱 당선인의 '법제사법위원회행'이 꼽히고 있다.

김종인 '기본소득' 띄우며 정책 차별화/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나아간 '기본 소득(basic income)' 등의 정책 선점에 나섰다. 2012년 대통령 선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진보 화두를 선점해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긴 데 이어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를 미리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6월 초 비대위 공식 출범 직후 노선과 정책, 인물, 당명까지 다 바꾸는 고강도 혁신안이 예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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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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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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