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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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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DMZ 세계유산 등재' 대성동 실태조사 방문
민주 '일하는 국회법' 힘싣기…"1호 통과법안으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나아간 '기본 소득(basic income)' 등의 정책 선점에 나섭니다. 2012년 대통령 선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진보 화두를 선점해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긴 데 이어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를 미리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김 내정자는 최근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국민 고용보험제 확대 방침에 재정 건전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인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원으로 거론되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는 것을 봐서 어쨌든 이에 대한 선제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대위는 내달 초 공식 출범 직후 노선과 정책, 인물, 당명까지 다 바꾸는 고강도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지율 상승을 얼마나 견인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김 내정자가 통합당을 변모시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5.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2.3%…윤미향 논란에도 5주 연속 60%대/ 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5주 연속 60%대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6%p 오른 62.3%로 나타났다.

북한 SLBM 탑재 3천t급 잠수함 진수 임박했나…군, 추적에 총력/ 연합뉴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기 상시 운영 방침을 거론함에 따라 현재 건조 중인 3천t급 잠수함의 진수 시기를 파악하는 데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美안보보좌관 "北, 훌륭한 경제 원하면 核프로그램 포기해야"/ 조선비즈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현지 시각)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논의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미·북간 비핵화 협상 판을 깰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통일부 차관, 'DMZ 세계유산 등재' 대성동 실태조사 방문/ 경향신문
정부가 남북한 공동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호 통일부 차관이 판문점 인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한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 차관은 오는 26일 문화재청 조사단과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문화재청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계획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주만에 등장한 김정은, 손목 '반점' 또 노출, 왜/ 뉴스핌
북한 조선중앙TV의 보도 영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앉은 단상 위에 담배와 재떨이, 그리고 평소 자주 쓰던 뿔테 안경이 놓여있었다. 또한 비교적 혈색은 좋았으며 때론 웃음도 보였다. 아울러 지난 2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시 포착돼 '심혈관계 시술설'을 증폭시킨 오른쪽 손목에 점은 다소 흐려졌으나 이번에도 확인됐다. 이를 두고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선별해서 보도하는 북한 매체 보도 특성상 의도적인 연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한에서 논란이 된 요소를 재차 보여줌으로써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공군, "벌받는게 두렵다"는 코로나 익명신고자 찾고자 필적감정/ 연합뉴스
공군은 "벌 받는게 두렵다"며 익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신고한 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필적 감정까지 의뢰했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도권의 한 비행단 소원수리함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으니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달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클로즈업] 극장집 둘째딸 김상희, 여성 최초 국회 의사봉 쥔다/뉴스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사봉을 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4선의 김상희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후보는 약사 출신으로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정계 입문한 4선 의원이다.

[클로즈업] '문대통령 첫 중국 특사' 박병석, 3수 끝 국회의장에 오르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특사 임무를 수행했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른다. 대표적인 '중국통' 기자 출신으로 충청에서 6선 반열에 오른 정치인인 박 의원은 3수 끝에 국회의장 최종 후보로 선출되며 177석 공룡여당 출범으로 여대야소 정국이 된 21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게 됐다.

문희상이 쏜 'MB·朴 사면론'···與 "면죄부 안돼" 野 "통합해야/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25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온다"며 "사면을 말하는 분들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드는데 맞지 않는 말씀이다"고 말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직접 해소한다…28일 시연회/연합뉴스
야권에서 총선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나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의혹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언론을 상대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與 설훈, 이번엔 "1987년 KAL機 폭파 재조사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5일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테러 사건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근 안다만해에서 KAL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한국 정부가 미얀마 정부와 조사를 협의 중인 가운데 여당 최고위원이 북한의 폭탄 테러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다.

안철수 "노무현, 조국·윤미향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갈했을 것"/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노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일하는 국회법' 힘싣기…"1호 통과법안으로"(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놓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강욱을 법사위로!"···열린민주당, '검찰개혁' 최강욱 상임위 배려 요청/경향신문
열린민주당이 25일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의 상임위원회 배정 배려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최강욱 당선인의 '법제사법위원회행'이 꼽히고 있다.

김종인 '기본소득' 띄우며 정책 차별화/문화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나아간 '기본 소득(basic income)' 등의 정책 선점에 나섰다. 2012년 대통령 선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진보 화두를 선점해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긴 데 이어 2022년 대선의 핵심 의제를 미리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6월 초 비대위 공식 출범 직후 노선과 정책, 인물, 당명까지 다 바꾸는 고강도 혁신안이 예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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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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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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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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