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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전쟁…한 치 후퇴없는 '경기도 방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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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강력대응-경기도형 선별진료소-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호평'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개월만인 현재 한때 주춤했던 감염병 확산이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 다시 촉발됐지만, 경기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를 찾아 현장 지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2.25 zeunby@newspim.com

◆이재명, 신천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발빠른 대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소강상태였던 코로나 국면이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자 해당 교회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 지사는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과천 신천지교회 강제 역학조사 현장을 찾은 이 지사의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명단이 확보될 때까지 철수를 금지하라"라는 주문에 따라 긴급 강제조사를 실시해 도내 신도 3만3582명과 과천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검사에 불응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검체체취를 위해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으로 긴급 방문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과천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진행해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 지사는 이에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관 임명식에서 "이 총회장의 별장으로 직접 찾아간 이유는 역학 조사관의 자료요청 불응이 범죄행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선별검사센터

◆비용·안전 두 마리 토끼잡은 경기도형 드라이브스루형 선별진료소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 대규모 의심환자가 촉발되는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해당 진료소는 코로나 의심환자가 차를 타고 일방통행 동선에 따라 이동하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의심환자 확인 및 문진-진료(검체 채취 등)-안내문 배포' 순서로 검사를 진행한 후 소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경기남부·북부 2개 센터에 10개의 음압기능이 있는 검사소를 갖춘 경기도 선별검사센터에서는 하루에 최대 600명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의료진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 운영으로 환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고 검사시간을 줄여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위험을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 시를 대비해 도보 이용 검진도 가능하게 설계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됐다.

이 지사는 공설운동장 등과 같은 대규모 야외공간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며 감염증 진단을 하는 형태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의료진 보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이 방식에 힘을 실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기자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2020.04.10 zeunby@newspim.com

◆연령·소득·재산 관계無…지원금 패러다임 바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 지사는 민선 7기 주요공약인 기본소득을 코로나 경제피해 대책 방안과 접목해 지난달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실시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세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책의 일환으로 재산,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과 차이점을 보였다.

도는 온라인 신청과 현장지급 두 가지를 모두 차용해 신속성과 편리함에 주력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이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경색된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긍정적인 인식이다.

이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에게 가구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등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이용해 가격을 높여 부르는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자 △형사처벌 △지역화폐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각에서 자행되는 바가지 씌우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21일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거래로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 점검한 결과 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가 적발됐고 밝히며 적발된 모든 점포에 "카드가맹점 등록취소, 지역화폐(재난소득) 거래금지, 세무조사, 형사처분하겠다"라고 선포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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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치러질 전반기 의장 선거에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달 29일 선출된 후보는 내달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으로 확정된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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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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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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