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0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이 한미 양국에 이익이라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방위비 공동 분담 대상에는 유럽도 포함"
내퍼 부차관보는 이어 "한미 양국 모두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저와 저의 상사, 상사의 상사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에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도 동맹국과 함께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위비의 공동 분담 대상은 한국 뿐 아니라 유럽 동맹국도 포함된다"며 "미국 국민이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궁극적으로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동맹의 역량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평하게 각자 분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측 발제자로 나선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국장은 "협상이 장기화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도 수석대표 간 이메일, 전화통화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은 양쪽이 상호 합의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올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과 대화의 문 열어뒀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SMA 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상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다. 한미는 지난 3월 작년 분담금 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미 당국자들은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에도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다는 데는 같은 의견을 보였다.
고 국장은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지금이 정상 및 고위급 차원에서 양국 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외연도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국면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해 대응하는 점도 파트너십의 모습"이라며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접점이 있는 부분을 협력하기로 하는 등 한미 협력의 지역적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도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강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국가 간 관계는 위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양국이 얼마나 많은 신뢰를 기반해 협력하는지 알 수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북한의 의도를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싱가포르에서 시작돼 하노이까지 이어진 우리의 대화, 그 이후 실무적 대화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의 문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