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씨 사후에도 (미납한) 1000억원을 추징할 길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던 때 전두환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은커녕 대리인을 통해 발포명령을 뻔뻔하게 부인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전씨는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 주범이자 5.18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온상이기도 하다"며 "5.18 북한 개입설 원조도 전두환 신군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기 내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씨가 거짓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활동도 미완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강제조사권 도입 등을 통해 조사권을 실제로 갖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모든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들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지금 이순간에도 SNS에는 북한군 투입설과 희생자 조롱 영상들이 표현의 자유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홀로소크트를 부정하는 네오나치를 처벌하듯 이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씨의 5·18 발포 명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사실이 아니니 사죄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 피해업종 금융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 등 정부조직법 ▲공공의대법 설립 ▲전자서명 수단 다양화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 ▲성범죄 근절법안 등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마지막 책임을 다하면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책임지기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 36,6%를 기록하며 마무리에 들어서고 있다"며 "코로나 대응체제 강화에 직결된 법안과 디지털성범죄 처벌하는 법안,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거사 정리기본법 등도 처리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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