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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4:39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정계 인사 총출동
문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새겨야" 개헌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인정받은 1997년 이래 24년 동안 여전히 폄훼와 논란이 계속됐지만, 40주년을 맞은 이번 5·18은 다소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번째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아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오월 정신의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전날에는 유승민 의원이 유의동 의원, 김웅 당선인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고, 장제원·김용태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광주를 찾는 등 보수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18일 경상북도 울진 죽변 해안에서 할 예정이었던 해상 사격훈련을 연기했다는 일간의 의혹과 관련해 기상악화로 순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회계 등이 갈수록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향한 논란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고가 매입 논란으로 이어지며 점입가경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저희가 볼 때는 타당했다"고 해명하며 의원직 사퇴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문 소속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과 관련해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커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8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새기는 건 위대한 역사로 매김하는 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1.7% '고공행진'…4주 연속 60%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4주 연속 60%대를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5월 2주차 주간 집계(11~15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7%는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와 비교해 0.3%p 감소한 수치다.

유족 손잡고 위로…문대통령 "오월정신은 모두의 것"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망월동 묘역이 아닌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항쟁 당시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국민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5·18 정신을 함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판문점 견학 내국인 심사, 3일로 단축…유엔사 조치 환영" / 뉴스핌
통일부는 18일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을 위해 필요한 유엔군사령부의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는 지난주 금요일 소요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판문점 방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한다"고 했다.

오늘부터 입영장정 코로나19 전수검사…첫날 3천800여명 검사 / 연합뉴스
국방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부터 입대하는 모든 장정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내 코로나19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무증상을 보이는 20대 청년층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오늘(18일)부터 입영장정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전수검사는 매주 6천300여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시되며, 시행 첫날인 이날은 3천800여명이 검사를 받는다.

'6·25 참전'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마스크 1만장 지원/ 연합뉴스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Navajo)에게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지원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18일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LA 총영사관과 애리조나 한인회, 한인선교사회 등의 협조를 받아 방역물품을 전달한다.

국방부, 해상훈련 연기 의혹 제기에 "기상불량 순연" / 연합뉴스
국방부는 18일 경상북도 울진 죽변 해안에서 할 예정이던 해상 사격훈련을 내달로 연기한 것에 대한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 기상 악화로 순연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훈련은 기상 불량으로 순연됐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 과장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답했다.

40주년 맞은 5·18…北매체는 "광주대학살 만행 뒤엔 미국" / 동아일보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은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강력히 단죄 규탄한다'는 성토문을 내고 끝까지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8일 편집국 명의로 발표한 성토문에서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풀지 못한 한을 안고 열사들의 영혼은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생존자들과 후손들의 가슴 속 상처는 아물 줄 모른 채 더욱 응어리져가고 있다"며 "세상을 경악시킨 5·18 진상규명과 학살 주범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인 中 입국땐 신속 귀국땐 느릿…정부 '한중 신속통로' 간소화 손본다 / 헤럴드경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한중 신속통로(입국 절차 간소화)'로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이 편해졌지만, 정작 중국에서 다시 귀국하는 기업인들의 불편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을 겪는 기업들의 요청이 이어지며 정부는 본격 도입 10여 일 만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이 WHO 총장 노린다"···또 쉐도우복싱하는 일본 / 서울경제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대만의 WHO 참가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해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WHO 정상화를 위해 일본인 사무총장을 배출하자는 난데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18일 산케이신문은 "주요 7개국(G7)은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사무총장을 내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靑안보실이 국방부·3軍 불러 질책…국군통수권 지휘체계 훼손한 월권" /문화일보
대통령 보좌기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정책실장·대변인,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공보정훈 실장들을 직접 불러 국정홍보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통제 행위가 국군통수권의 명령지휘체계를 크게 훼손한 '월권(越權)행위'라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안철수 "야권에 필요한 것은 혁신과 경쟁…필요한 부분에서 협력하겠다"/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야권에게 꼭 필요한 것은 혁신과 경쟁"이라며 "어떤 부에 대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연대 방향성에 대해 합의 했나'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입 연 윤미향 "할머니들 쉼터라기보다 '힐링센터', 의원직 사퇴 없다"/서울경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18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관련한 의혹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해명했다. 서울 마포구에 쉼터를 짓는다며 현대중공업에서 지정 기부 받은 뒤 경기도 안성으로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는 "예산 책정을 잘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쉼터를 펜션 용도로 이용한 논란과 관련해 "(공익 행사로 사용할 때) 기본 사용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가 매입 논란은 "저희가 볼 때는 타당했다"고 했고 불거진 논란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의향을 묻자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정활동을 잘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광주로 향한 통합당…극우에 선긋고 '서진' 시동/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미래통합당은 광주와 호남 민심에 당력을 쏟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선출 직후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주 원내대표로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기도 했다. 전날에는 유승민 의원이 유의동 의원, 김웅 당선인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장제원·김용태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광주를 찾았다.

"사퇴 없다" 윤미향에 박범계 "당내 여론변화···해명 기다리기 어려울 수도"/서울경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 고가 매입 등 의혹과 관련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야, 과거사법 배상 조항 빼고 통과키로 합의/한겨레
20일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과거사법에서 배상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황교안 정계 복귀설 '솔솔'… 민경욱 "黃, 밥 먹자고 전화와"/세계일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황교안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전했다. 최근 황 전 대표의 정계복귀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눈길을 끈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밤 페이스북에 "황 전 대표가 최근에 제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가까운 시기에 만나서 식사하자는 말씀과 함께 수고가 많다는 덕담을 주셨다"고 밝혔다.

김상희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때 됐다…정의연 부당공세 대응해야"/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선을 확신했다. 김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원님들과 말씀 나눠보면 여성 국회부의장에 대한 공감대가 아주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주선' 의혹에 이규민 "이득 취한 적 없어"/뉴스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안성 위안부 쉼터를 매입할 당시 거래를 중개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8일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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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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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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