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재건축 총회 연기 없다"..분양가상한제도 7월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7:57

'드라이브스루' 등장..총회 연기 실효성 없어
갈현1·신반포21·반포3, 시공사선정 총회 열릴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며 재건축·재개발 총회 연기 권고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사업장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오는 7월 28일 유예기간을 끝으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도시정비사업 조합 총회 일정을 5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한 행정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내린 행정조치는 오늘(18일)로 종료된다.

행정조치 종료를 앞둔 시점에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비상에 걸렸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재건축 총회 개최 금지'도 더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총회 연기를 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7월말까지 연기해 시급하지 않은 총회는 되도록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연기해 주기를 바란다"며 "다만 시일이 촉박한 사업장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철거 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전경.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정부가 조합 총회를 더 연기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오는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했다. 이와 동시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 총회 일정을 5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각 조합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조합이 총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조합들은 시공사선정을 비롯한 각종 총회 일정을 5월 18일 이후로 연기했다. 하지만 사업 일정이 촉박한 사업장들은 총회를 강행했다. 현장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좌석을 1m 이상 떨어뜨려 놓은 채 총회를 열었다. 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도 총회를 사전에 막을 법적 권한이 없고, 조합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킨다면 굳이 총회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안도 나왔다. 조합원들이 차에 탄 채 투표권을 행사하는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개포1단지에 첫 등장하면서 앞으로 열릴 총회에 적극 도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총회가 연기될 경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아 정부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정부가 학교 개학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하는 등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예정돼 있던 시공사선정 총회도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오는 23일 갈현1구역, 28일 신반포21차, 30일 반포3주구에서 시공사선정 총회가 열린다. 분양가상한제도 오는 7월 28일 유예기간을 끝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은 선분양을 할지, 후분양을 할지 빠른 시일 내 결정해야 한다.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