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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14:49

문대통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전화 후 여당서 합당 주장
원유철 "합당 내 마음대로 안돼", 통합당·한국당 합당 미지수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 탄생할까, 김상희 도전 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 신임 열린민주당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77석의 민주당과 3석의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 여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우상호 의원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열린민주당과는 합당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때 그것을 공론화하고 통합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합당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 원유철 원내대표가 조속한 합당에 입장을 모았지만, 하루 만에 한국당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합당 여부는 안개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할지도 주목됩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내주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군은 1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죽변 해상에서 육·해·공군 전력을 동원해 대규모 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을 죽변해상에서 실시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 2020.04.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5%…코로나 재확산에 6%p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6%p 하락하며 지난 2월 넷째 주부터 이어지던 상승세가 10주 만에 꺾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71%)보다 6%p 감소한 65%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7%로 지난주보다 6%p 증가했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文지지율, 떨어져도 65%... 전라도·30대 80% 이상이 "잘한다"/ 서울경제
국민의 65%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12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3%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대구·경북은 49%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82%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18~29세는 55%로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20대 지지율은 60대 이상(60%)보다도 더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68%)이 남성(63%) 지지율을 앞질렀다.

文대통령, 스승의날 메시지 "전국 학교서 원격교육 가능토록 할 것"/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온라인 개학이라는 낯선 미래에 먼저 도착해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며 "전국 모든 학교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선생님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구훈 북방위원장 "6월말 북방국가별 비전과 전략 발표"/ 파이낸셜뉴스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5일 "6월말 북방국가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북방정책 국가와의 협력방안과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문가 세미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북방경제협력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남측 인권지적에 반발…文대통령 겨냥 "앞에선 협력, 뒤에선 도발"/ 이데일리
북한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남한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선 "제 정신인지 의문"이라는 막말도 쏟아냈다. 이는 지난 11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0'에 대한 반박이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5일 '광대놀음으로 차례질 것은'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통일연구원의 백서 발간에 대해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며 동족간에 불신과 반목을 야기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했다.

"文 말씀" 강기정 종이 꺼내 읽자, 주호영 "축하가 아니네요"/ 중앙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둘은 지난 10일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에서 만난 이후 이날이 두 번째 만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들고 예방한 강 수석에게 "문 대통령이 취임 축하 전화에 이어 귀한 난을 보내줘서 고맙다"며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대구 빈소까지 먼 길 오셔서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탁현민 "보수세력 선거 부정, 한번 봤던 풍경"/ 미디어오늘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이슈를 좇다가 중도층을 놓쳐 패배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유명한 극우 유튜버들, 전부 썩은 놈들이야"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 자문위원도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이 '극단의 목소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교수업 연기"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연합뉴스TV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 시작일을 더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명을 넘겼다. 교육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은 오늘(15일) 오전 20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요건을 채웠다.

'이태원 클럽 방문' 사이버사 간부 접촉자 1명 추가 확진/ 뉴스핌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근무지원중대 소속 하사의 접촉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1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1명은 군내에서 이태원 관련 최초 확진자인 사이버사 하사의 접촉자(간부)다. 이로써 사이버사 하사 관련 군내 추가 확진자만 총 9명이 됐다.

내주 대규모 해상사격훈련 실시… 육해공 전력무기 총집합/ 아시아경제
군이 다음주 대규모 해상사격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북한이 우리 군의 훈련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쉬쉬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훈련이 진행돼 이례적인 훈련이란 평가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오는 1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죽변 해상에서 육ㆍ해ㆍ공군 전력을 동원해 대규모 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을 죽변해상에서 실시하는 것은 9ㆍ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다. 우리 군은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육군 유일의 실사거리 포병 사격 훈련장인 강원도 고성 송지호 사격장을 사실상 폐쇄한바 있다.

통일부 "남북 보건협력 필요…北 호응 기대"/ 머니투데이
통일부가 코로나19 관련 남북 보건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5일 다시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전날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보건의료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 추가적인 정부의 진행 상황이 있는 지 여부에 "남북 방역협력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했다.

'4선' 김상희, 첫 여성 국회부의장 도전…"정치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깨겠다"/뉴스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여성 국회부의장'에 도전한다. 김 의원은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즉시 합당"…원유철 "내 마음대로 못해"(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조속한 합당'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양측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미래한국당이 절차적 이유를 들어 한 발 뺄 조짐을 보이자 통합당이 이달 안에 최대한 서두르자며 쐐기를 박는 분위기다.

與 김해영, 이번에도 '쓴소리'…"정의연·윤미향 회계 공개해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대세의견와 종종 다른 목소리를 내온 김해영 최고위원이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이곳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지도부와 대치되는 의견을 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할머니에 의해 회계 처리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의연과 윤 당선인의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진중권, 통합당 비공개 토론회서 홍준표에 "똥개도 아니고"/조선일보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15일 통합당이 주최한 토론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를 겨냥해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똥개도 아니고 집앞에서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통합당 오신환·유의동 의원 주최로 열린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文-최강욱 통화뒤···우상호 "8월 이후 열린민주와 통합 공론화"/중앙일보
우상호(서울 서대문갑·4선)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열린민주당과는 합당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진다"면서도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때 그것을 공론화하고 통합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이념·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계열의 정당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어서 당연히 통합이 원칙"이라면서다.

민주, 정의연 엄호…"친일세력 준동 막아내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회계 부실 등 논란을 빚은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엄호하고 나섰다. 회계 부실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바로잡아야겠지만 이를 구실로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해온 그동안의 활동을 폄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감' 이낙연 최고치…야권 3% 아래로 전멸/한겨레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3%를 넘는 야권 후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직전 8%였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선호도가 1%까지 급락하면서 보수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다.

강기정, 주호영 예방..."문대통령, 고용보험법 시행시기 당겨달라 당부"/뉴스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고용보험법 시행시기를 당겨달라"고 당부했다. 강 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주호영 신임 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신임 정책위의장을 예방했다. 그는 축하의 뜻으로 난을 선물했고, 주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은 밝게 웃으며 화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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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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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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