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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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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전화 후 여당서 합당 주장
원유철 "합당 내 마음대로 안돼", 통합당·한국당 합당 미지수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 탄생할까, 김상희 도전 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 신임 열린민주당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77석의 민주당과 3석의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 여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우상호 의원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열린민주당과는 합당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때 그것을 공론화하고 통합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합당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 원유철 원내대표가 조속한 합당에 입장을 모았지만, 하루 만에 한국당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합당 여부는 안개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할지도 주목됩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내주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군은 1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죽변 해상에서 육·해·공군 전력을 동원해 대규모 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을 죽변해상에서 실시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 2020.04.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5%…코로나 재확산에 6%p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6%p 하락하며 지난 2월 넷째 주부터 이어지던 상승세가 10주 만에 꺾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71%)보다 6%p 감소한 65%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7%로 지난주보다 6%p 증가했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文지지율, 떨어져도 65%... 전라도·30대 80% 이상이 "잘한다"/ 서울경제
국민의 65%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12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3%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대구·경북은 49%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82%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18~29세는 55%로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20대 지지율은 60대 이상(60%)보다도 더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68%)이 남성(63%) 지지율을 앞질렀다.

文대통령, 스승의날 메시지 "전국 학교서 원격교육 가능토록 할 것"/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온라인 개학이라는 낯선 미래에 먼저 도착해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며 "전국 모든 학교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선생님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구훈 북방위원장 "6월말 북방국가별 비전과 전략 발표"/ 파이낸셜뉴스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5일 "6월말 북방국가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북방정책 국가와의 협력방안과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문가 세미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북방경제협력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남측 인권지적에 반발…文대통령 겨냥 "앞에선 협력, 뒤에선 도발"/ 이데일리
북한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남한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선 "제 정신인지 의문"이라는 막말도 쏟아냈다. 이는 지난 11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0'에 대한 반박이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5일 '광대놀음으로 차례질 것은'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통일연구원의 백서 발간에 대해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며 동족간에 불신과 반목을 야기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했다.

"文 말씀" 강기정 종이 꺼내 읽자, 주호영 "축하가 아니네요"/ 중앙일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둘은 지난 10일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에서 만난 이후 이날이 두 번째 만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들고 예방한 강 수석에게 "문 대통령이 취임 축하 전화에 이어 귀한 난을 보내줘서 고맙다"며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대구 빈소까지 먼 길 오셔서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탁현민 "보수세력 선거 부정, 한번 봤던 풍경"/ 미디어오늘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이슈를 좇다가 중도층을 놓쳐 패배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유명한 극우 유튜버들, 전부 썩은 놈들이야"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 자문위원도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이 '극단의 목소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교수업 연기"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연합뉴스TV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 시작일을 더 미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명을 넘겼다. 교육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은 오늘(15일) 오전 20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요건을 채웠다.

'이태원 클럽 방문' 사이버사 간부 접촉자 1명 추가 확진/ 뉴스핌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근무지원중대 소속 하사의 접촉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1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1명은 군내에서 이태원 관련 최초 확진자인 사이버사 하사의 접촉자(간부)다. 이로써 사이버사 하사 관련 군내 추가 확진자만 총 9명이 됐다.

내주 대규모 해상사격훈련 실시… 육해공 전력무기 총집합/ 아시아경제
군이 다음주 대규모 해상사격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북한이 우리 군의 훈련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쉬쉬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훈련이 진행돼 이례적인 훈련이란 평가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오는 1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죽변 해상에서 육ㆍ해ㆍ공군 전력을 동원해 대규모 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을 죽변해상에서 실시하는 것은 9ㆍ19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다. 우리 군은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육군 유일의 실사거리 포병 사격 훈련장인 강원도 고성 송지호 사격장을 사실상 폐쇄한바 있다.

통일부 "남북 보건협력 필요…北 호응 기대"/ 머니투데이
통일부가 코로나19 관련 남북 보건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5일 다시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전날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보건의료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 추가적인 정부의 진행 상황이 있는 지 여부에 "남북 방역협력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했다.

'4선' 김상희, 첫 여성 국회부의장 도전…"정치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깨겠다"/뉴스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여성 국회부의장'에 도전한다. 김 의원은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즉시 합당"…원유철 "내 마음대로 못해"(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조속한 합당'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양측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미래한국당이 절차적 이유를 들어 한 발 뺄 조짐을 보이자 통합당이 이달 안에 최대한 서두르자며 쐐기를 박는 분위기다.

與 김해영, 이번에도 '쓴소리'…"정의연·윤미향 회계 공개해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대세의견와 종종 다른 목소리를 내온 김해영 최고위원이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이곳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지도부와 대치되는 의견을 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할머니에 의해 회계 처리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의연과 윤 당선인의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진중권, 통합당 비공개 토론회서 홍준표에 "똥개도 아니고"/조선일보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15일 통합당이 주최한 토론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를 겨냥해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똥개도 아니고 집앞에서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통합당 오신환·유의동 의원 주최로 열린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文-최강욱 통화뒤···우상호 "8월 이후 열린민주와 통합 공론화"/중앙일보
우상호(서울 서대문갑·4선)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열린민주당과는 합당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진다"면서도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때 그것을 공론화하고 통합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이념·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계열의 정당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어서 당연히 통합이 원칙"이라면서다.

민주, 정의연 엄호…"친일세력 준동 막아내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회계 부실 등 논란을 빚은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엄호하고 나섰다. 회계 부실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바로잡아야겠지만 이를 구실로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해온 그동안의 활동을 폄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감' 이낙연 최고치…야권 3% 아래로 전멸/한겨레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3%를 넘는 야권 후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직전 8%였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선호도가 1%까지 급락하면서 보수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다.

강기정, 주호영 예방..."문대통령, 고용보험법 시행시기 당겨달라 당부"/뉴스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고용보험법 시행시기를 당겨달라"고 당부했다. 강 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주호영 신임 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신임 정책위의장을 예방했다. 그는 축하의 뜻으로 난을 선물했고, 주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은 밝게 웃으며 화답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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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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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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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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