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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정은,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남북협력 재개 염두"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06:21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06:21

北 '3대 특별시' 라선·남포·개성 '경제' 공통분모
홍민 "해주항 활용 '국제무역도시' 변모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3일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을 발표하며 지난해 '특별시'로 승격한 개성특별시를 신설기관으로 추가했다. 이를 계기로 라선특별시, 남포특별시와 함께 북한의 '3대 특별시'로 변모한 개성특별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특별시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수가 아닌 정치·경제적 위상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별시로 지정되면 예산편성 자율성이 증가하며 행정권한이 증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 배경을 두고 향후 남북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공연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북한 시(市), '①직할시 ②특별시 ③특급시·시' 순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개성을 특별시로 승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짐은 그간 여러 차례 감지돼 왔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2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교육사업에서 어느 도가 앞서나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7월 도별교육사업 판정에서는 평양시가 1등, 황해남도가 2등, 개성시가 3등을 했다"고 했다.

북한의 시(市)는 '직할시'(남한의 특별시), '특별시'(광역시), '특급시'(일반시), '시'(일반시)로 구분하는데 지난해 8월 노동신문 기사는 개성시를 도(道)와 같은 개념으로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당초 도 밑에 있는 '황해북도 개성특급시'였으면 노동신문은 '황해북도 3등'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성특별시 승격 시점은 아직 불분명하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승격 사실을 알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 지난해 8월에 이미 특별시로 다뤘다는 정황이 감지되는바 그해 상반기 중에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개성특별시 승격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통과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작년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해가 바뀐 후에 실행 과정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개성특별시 구글맵 위성사진.[사진=구글맵 캡처]

◆ 라선·남포·개성특별시 '경제' 공통분모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개성을 특별시로 승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10년에 특별시로 승격된 라선과 남포를 보면 '경제'라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먼저 북한 동북부에 위치한 라선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협력 등을 통해 대외무역의 요충지다.

북한 서남부에 위치한 남포는 북한의 대표 항구도시로 수도 평양과 해외를 연결하는 관문인 남포항이 위치해 있다.

남한과 가장 인접한 북한 도시 중 하나인 개성의 경우도 해주항과 인접해 있고 남북 간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개성 시내와 군사분계선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성특별시 승격 배경을 두고 ▲향후 남북경협 초석 마련 ▲생산·무역도시로의 변모 등 2가지 가능성에 주목했다.

지난 1월 7일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사진=뉴스핌 DB]

전문가들 "향후 남북협력 재개 염두…가까운 해주항 활용 '국제무역도시' 청사진"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특별시에는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있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뤄질 남북협력을 염두에 두고 개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라선특별시처럼 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방과의 협력 지역을 만들어서 이를 개방하고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임재천 교수도 "지난해 상반기 특별시로 승격됐으면 2018년 남북관계가 잘 풀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개성시를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중심지로 놓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특별시는 도시 경영 측면에서 라진, 남포처럼 항구도시 즉 외부통로인 셈"이라며 "대규모 외부 물자가 들어오고 국제적인 교류가 이뤄지는 곳. 무역거래나 사람들의 교류에서 일정한 개방성을 갖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개성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킨 건 큰 의미가 있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직접적으로 연계하긴 아직 무리가 있지만 독자적으로 개성을 생산을 위한 분업도시, 국제적인 무역도시로 변모시키는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해주항에 주목하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지만 과거에는 국제무역항 중 하나"라며 "개성에서 만드는 물자를 해주항을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있고 외국의 공장을 유치해 공단을 가동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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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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