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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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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첫 회동...20일 본회의 합의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치열한 경쟁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이 14일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부친상을 당하며 여야 원내사령탑의 회동이 잠시 뒤로 밀렸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다음주 20일께 개최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등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의도 이번 회동의 주요 안건입니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구성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8일까지입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는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관례적으로 야당 다선 의원이 맡아왔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죠.

특히 거대여당이 탄생한 상황에서 여당의 일방적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쉽사리 내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를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벤처·스타트업에 올해 말까지 2조2000억원 추가 지원"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포브스지의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 리더'에 선정된 우리 스타트업 리더 21명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막힌 원격 의료, 코로나 정국서 부활…靑 "의료 민영화는 아냐" / 뉴스핌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 십여 년 동안 막혀 있었던 원격 의료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통일부 "6·15선언 20주년 남북 공동행사, 코로나19로 어렵다" /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추진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올해 초에 민간단체 쪽에서 북측에 공동행사를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북측이 여기에 대한 답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韓 사생활 침해 비판에 강경화 "대중 위험 보호 균형 이뤄야" / 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적 체계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숙 여사, 선적량 세계기록 승무원에 축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인 알헤시라스 호 승무원들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김 여사는 알헤시라스 호가 세계 선박사상 가장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출항한 것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아 편지를 발송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폭발 의심물체 발견…"조사 끝날 때까지 대기" / 중앙일보
주한미군이 14일 용산 기지 내에서 발견된 의심 포장물에 대해 폭발물 가능성 등을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용산 기지 내 우체국에서 의심스러운 포장물(suspicious package)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모든 장병 등 직원은 우체국 근처로 가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완료될 때까지 병영이나 사무실에 머물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독]軍 K-6 '공이 불량' 전부대 실태조사 결과 '0개'…총격 GP에서만 발생 / 헤럴드경제
군 당국이 지난 3일 북한군의 최전방 GP(감시초소) 총격 대응 과정에서 불발된 K-6의 고장 원인이 '공이(뇌관을 치는 쇠막대) 불량'으로 밝혀지자, 전군의 K-6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공이 불량'을 점검한 결과 해당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예결위 여당 간사에 '정책통' 박홍근 내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박홍근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의 원구성 전에 예결위 간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결위 간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한 활동을 즉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부정선거 의혹' 당 지도부 근거 없다고 결론" / 한겨레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14일 민경욱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4 ‧15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저와 다른 최고위원들과 상의해 의혹이 발생했던 초기에 '여의도연구원이 알아볼 게 있으면 알아봐라'는 식의 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민정·이수진 등 "윤미향 논란, 친일 세력의 공세" / 국민일보
고민정,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은 14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부당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원유철 임기 연장案에 내부 반발 / 문화일보
미래한국당이 오는 19일 전당대회를 열고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당수 당선인은 원 대표 임기 연장에 부정적이다. 14일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15일 최고위원·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원 대표 임기 연장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김무성 "친박 중 탄핵 반대 한 명도 없어"..조원진 "법적 대응" / 이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놓고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조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청 "원격의료 본격 추진 아니다" 일단 선긋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4일 원격의료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일단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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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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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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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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