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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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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강원서 규모 3.8 지진 발생에 "핵시설 없는 곳"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자취업촉진법도 환노위 통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각 정당 내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4·15 총선 이후 압승을 발판으로 재정비에 나선 정당들의 상황을 인사이드 기사로 보도한 것인데요.

특히 한겨레는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았던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일정대로> 기사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속사정을 전했습니다. 내용인즉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누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서느냐가 관심거리지만, 이번에는 '이낙연 대세론'과 차기 대선 일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는 겁니다.

근거가 뭘까요. 이해찬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도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8월 전대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순리라는 내부 전언도 나옵니다.

현재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군에는 이낙연,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이 꼽힙니다. 아마도 이들 네사람 외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배짱을 가진 후보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낙연 대세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만큼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당헌·당규상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2022년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께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로선 도의상 당 대표직을 맡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다소 부담될 수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 전 총리가 불출마할 경우 범친문계이자 수도권·영남·호남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5선의 송영길 의원이 현재로선 집권여당의 차기 대표로 가장 앞서간다는 설(說)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집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가 달라졌다… '점진적 개혁' '사회적 합의' 연일 강조/국민일보
청와대가 총선 압승 이후 당정청의 핵심 의제인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연일 점진적 개혁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주52시간제, 검찰 개혁 등 논쟁적 사안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던 것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입장이다. 압도적으로 힘이 쏠린 당정청의 책임감, 열린우리당 당시 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文대통령 "부처 업무평가, 코로나 대응 중심으로 하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디지털'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국정 과제를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코로나 대응 노력을 중점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이 같이 당부했다.

통일부, 北 강원 평강서 규모 3.8 자연지진 발생에 "핵시설 없는 곳"/뉴스핌
통일부는 11일 북한 강원 일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핵시설이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5분 북한 강원 평강 북북서쪽 32㎞ 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외교부, 신북방정책 이끌 '신북방 청년미래개척단' 선발…6월10일까지/뉴스핌
외교부는 11일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이끌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은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청년 세대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응 '고심'/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군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해군은 최근 '방사능 오염수가 해군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단독] 文정부판 미스터트롯?... '통일가요제'도 생방송 국민투표로 왕중왕 가린다/서울경제
정부가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역대 모든 우승자가 모여 '왕중왕'을 뽑는 경연으로 진행한다. 통일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결승도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케이블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정관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유니뮤직레이스'의 이름을 올해부터 우리말로 바꾸고 행사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미일 등 7개국 외교장관 코로나19 공조 화상회의/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7개국 외교장관이 11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조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단독]해외무기-장비도입 예산 삭감될 듯/동아일보
다음 달 발표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 전력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 대책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두 차례 추경으로 국방예산을 2조 원 이상 삭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무-4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하고 北 GP 총격땐 원격사격 시스템 먹통/조선일보
북한이 '신형 4종 세트' 탄도미사일 시험을 되풀이하고 전투기 출격 횟수를 이례적으로 늘리는 등 대남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군은 대북 대응 태세에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가칭) 시험 발사는 실패했고, 지난 3일 북한군의 GP(감시소초) 총격 때는 원격 사격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군기 문란 사고들과 함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군 안팎에선 "북한이 실제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합]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자취업촉진법도 환노위 통과/뉴스핌
문화예술인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女의원들 "기회 달라"... 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30% 할당 지켜질까/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여성할당 30%를 채울 수 있을까.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본격 세몰이에 나선 가운데 성평등 국회를 위한 '서약'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당장 12일 원내대표단 추가 인선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성원 원내수석 등 '통합당 시즌2' 윤곽…주호영 앞 숙제 산더미/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시즌2'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일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닻을 올렸고, 11일 원내 인선이 단행됐다. 재선의 김성원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 초선의 최형두ㆍ배현진 당선인이 원내 대변인에 내정됐다. 하지만 '주호영 호(號)' 앞에 놓인 숙제가 산더미다. '김종인 비대위' 전환 문제부터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법제사법위원장 수싸움 등 갈 길이 멀다. 해법을 모색할 시작점은 이번주 열릴 당선인 총회다.

불붙은 법사위원장 쟁탈전…민주당 "이번엔 우리 것" 선공/경향신문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각종 상임위원회 법안들을 본회의로 보내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해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며 선제공격에 나서면서다. 20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임에도 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줘 번번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겪은 만큼 이번만큼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어내 개혁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내세우면서 벌써부터 당내 법사위원장 후보군 의원들끼리 내부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았던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일정대로/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열기로 했다. 통상 누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서느냐가 관심거리지만, 이번에는 '이낙연 대세론'과 차기 대선 일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도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8월 전대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순리다.

[단독] 선거법 바꾸고도… '깜깜이 비례' 여전/세계일보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선출'을 강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된 21대 총선에서도 '깜깜이 비례대표 심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은 '정체성·의정활동력·전문성·기여도·도덕성'을 비례대표 후보 심사기준이라고 명시했을 뿐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결정한 사유와 논의 과정은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있다던 민경욱 "서초을 투표용지가 분당을에서 발견"/중앙일보
'4·15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제기해 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개최했다.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 서초을 지역구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일 "월요일(11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날 행사에는 수백명의 참가자가 몰렸다.

[단독] "할머니들 만나지말고 나한테만 얘기하라"…윤미향, 당시 외교부에 요구/매일경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전 "채널을 일원화하자. 피해자 할머니들에겐 우리가 설명하겠다"며 외교부와 할머니들 간 직접 접촉을 막은 뒤 당선인 본인만 설명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일본 측 보상금 10억엔 거출 등 내용을 할머니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있었지만 약속과 달리 이를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합의가 공표되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합의"라고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초선들, 날 국회의장으로 밀어줘요"… 6선 박병석은 손편지, 5선 김진표는 카톡/조선일보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 원(院) 구성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4·15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중진 당선자가 너무 많아서, 103석으로 오그라든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몫이 줄어들게 돼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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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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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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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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