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개입됐다는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4)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56)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지난 2018년 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원세훈(69)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예산인 특활비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 전 비서관은 해당 특활비를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류모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를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쓰기 위해 원 전 원장 측에 집행을 지시해 목적을 이룬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직무와 관련하거나 원 전 원장과의 대가관계로 특활비를 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그러나 장 전 비서관의 특활비 전달 지시 혐의 일부에 대해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면서 감형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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