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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4:49

김태년 승리는 '이해찬의 힘'…86세대·호남 출신 지원도 큰 역할
김태년 원내대표, 첫 일성 "일하는 국회 위한 제도 개선 즉시 착수"
통합당,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제대로 못하면 역사에서 사라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신규 확진자 A씨가 최근 황금연휴 기간에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촉자가 57명으로 파악됐으며 접촉자 중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0%를 돌파했습니다. 1년 10개월만의 최고치이며, 취임 3년 시점의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입니다.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사령탑에 주호영 5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혼란에 빠진 당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 여부가 주목됩니다. 주 의원은 비대위 문제를 당선자 총회에서 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05.0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71%…역대 대통령 취임 3년차 최고치/ 뉴스핌
오는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0%를 돌파했다. 1년 10개월만의 최고치이며, 취임 3년 시점의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6~7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64%)보다 7%p 높은 7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8일 밝혔다.

문대통령, 서울 중경고 방문…등교개학 앞두고 방역상황 점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 시작되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소재 중경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도 함께했다.

국방부 근무 현역 군인 코로나 확진…'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동선 겹쳐/ 뉴스핌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근무 중인 현역 군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0명으로 증가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근무지원중대 소속 A하사는 지난 1일과 2일에 이태원의 클럽 등을 방문했다.

싱하이밍 中 대사 "韓中, 함께 다자주의 수호해야"/ KBS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과 중국이 UN과 WHO를 지키고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 대사는 오늘(8일) 문재인 정부 3주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며,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함께 손잡고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힘쓰며,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안정적 발전을 지키는데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영국대사 "한국, '진단·추적·치료' 코로나대응…방역성공"/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주한 대사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전날에 이어 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틀째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영국의 관점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Test(진단), Trace(추적), Treat(치료)"라며 '3T'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요약했다.

[단독]日 "한국과 진단키트 협력 계획 없다…재외국민 귀국 공조는 계속"/ 헤럴드경제
일본 내 확진자가 증가 중인 코로나19와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한국은 이웃 나라며 중요한 나라"라며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일본 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협력 요청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재외국민 귀국에 대해 협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진단 키트 등 자국 내 방역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軍, 전반기 장성급 인사 단행…수도방위사령관에 김도균 육군소장/ 뉴스핌
군이 2020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방어를 총괄하는 수도방위사령관에 김도균 현 국방부 대북정책관(54)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8일 "육군소장 김도균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현충원, '전두환 현판' 내린다…보훈처 "국민통합 고려"/ 뉴스핌
그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대전현충원 현판이 이달 중으로 교체된다. 8일 국가보훈처는 "지난해부터 교체요구가 있었던 현판과 헌시비를 5월 중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北 인민무력성, 軍 서북도 방어훈련 비난…"군사합의 배신"/ 뉴스핌
북한은 8일 최근 실시된 우리 군의 서북도 합동방어훈련을 문제시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지난 6일 남조선(남한) 군부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소속 F-15, KF-16, F-4E, FA-50 전투기 20여대와 해군 2함대 소속 고속정 등을 조선 서해 열점지역에 내몰아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고 밝혔다.

북한, 남측서해훈련에 "군사합의 역행"…국방부 "합의위반 아냐"/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각 제대별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 중"이라며 "합동훈련은 군사합의를 준수한 가운데 군산 서방 해상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군사합의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명시했다. 군산 인근은 군사합의에 따라 훈련이 금지된 해역이 아니다.

'사격 10발 명중' 군에서도 월클…손흥민 해병대 1등 수료/ 중앙일보
손흥민은 수료식에서 훈련생 157명 중 성적 1위를 기록해 필승상을 받았다. 해병대는 훈련생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5명 정도를 뽑아 시상하는데, 손흥민은 그 중 1위를 기록했다.

홍준표 "통합당·한국당, 즉시 합당해야...당명은 미래한국당이 좋아"/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즉시 합당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은 국민의 뜻이다"라며 "미래한국당에서 3석짜리 안철수당과 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의에 반하는 또 다른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임공관장"…예상 넘은 공방 수위에 통합당 의원들도 '깜짝'/데일리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 처음 도입된 상호 주도권 토론에서 후보자 간에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의 예리한 공방이 오갔다. 4·15 총선 참패 속에서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는 보수정당이 '점잖음'을 잠시 내려놓고 누가 위기 수습의 적임자인지 치열한 논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김태년 승리는 '이해찬의 힘'…86세대·호남 출신 지원도 큰 역할/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예상과 달리 1차 투표에서 4선 김태년 의원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해찬 대표의 힘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는 평가가 8일 정치권에서 나온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을 중심으로 한 86세대(1960년대 출생·1980년대 학번)와 호남 출신 당선인의 지원도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문의장 "여야 화끈한 시작 열라"…김태년 "성과내겠다"(종합)/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전날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20여분간 면담, 각종 국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총선 무효 소송' 민경욱 "11일 오후 2시 세상 뒤집어질 선거조작 물증 폭로할 것"/서울경제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이번에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 4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마지막 물증은 "월요일 2시 국회 토론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첫 일성 "일하는 국회 위한 제도 개선 즉시 착수"/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첫 일성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전날 원내대표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틀 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주년"이라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위기극복에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시민당 합당 찬성 84%...177석 민주당 15일 출범 예정/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묻는 투표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의 8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당원 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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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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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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