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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08:25

"북한, 새 미사일 지원시설 거의 완공…ICBM 수용 가능"
민주당, 오늘 초선 대상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통합당, 오늘 원내대표 후보등록…주호영·권영세 등 4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총선 이후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정치권에서도 빠르게 내부 정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 선거전에 돌입한 것인데요.

180석을 거느린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오늘 초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태년(4선), 전해철(3선), 정성호(4선) 의원 등이 출마했습니다. 이번에 초선 당선인들이 많아 원내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합동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는 초선의원 68명이 유권자로 참여합니다. 초선 당선자들의 표심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최대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내대표 출마 후보들은 초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포부와 비전, 당정청 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질의응답도 진행합니다.

4·15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야 하는 미래통합당도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후보들에게 당선인 대상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현재 주호영(5선, 대구 수성갑),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김태흠(3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과 권영세(4선, 서울 용산) 당선인 등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주 의원은 이종배(3선, 충북 충주) 의원, 권 당선인은 조해진(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인과 각각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경선에 나섭니다. 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8일 열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월 22일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이 나들이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면서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3월 중순 100여명에서 4월 하순 이후 9.1명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했다. 이날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위해 5000만 달러 지원한다/뉴스핌
강경화 장관이 지난 4일 '코로나19 글로벌 대응 국제 공약 화상회의'에 참여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5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어린이 여러분 어서와요"…'랜선 청와대 구경' 20만명이 했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청와대 공식 계정에 올린 '띠링, 랜선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영상은 공개된지 약 8시간 만에 20만여명이 봤다. 오후 6시 현재 게임 분야 인기 급상승 동영상 2위에 올라 있다.

미 부차관보 "방위비협상서 미국은 유연했다…한국 유연성 기대"/연합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5일(현지시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 지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유연성 발휘를 주문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간첩 잡는 국방' 넘어 코로나 등 '복합 안보 위협' 대응해야"/한겨레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우리 국방이 북한 위협뿐 아니라 영해·영공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등 해양위협, 재난·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신안보위협 등 '복합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모범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격과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동북아와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주변 강국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 새 미사일 지원시설 거의 완공…ICBM 수용 가능"/국민일보
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5일(현지시간) 이날 웹사이트에 게시한 '신리 탄도미사일 지원시설'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시설 중 천장 고도가 높은 건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밝혔다.

對中무역 의존도 더 커진 北… 작년 95% 사상 최대/동아일보
지난해 북한의 무역은 사실상 대부분 중국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2019년 북한 무역 10대 국가 10대 품목' 조사 결과 지난해 북한의 무역액이 29억4500만 달러(약 3조6090억 원)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18년보다 11% 늘었지만 지난해 한국 무역액(1조456억4000만 달러)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文대통령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말했는데 각부처 공문엔 "디지털 아니어도 괜찮다"/조선일보
대통령 발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각 부처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긴급하게 재요청이 들어왔다"며 또 다른 공문이 산하 기관에 내려갔다. 공문엔 '부처별로 총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일자리 수요가 아니라 기관별 '현원(現員) 비율'에 따라 일자리를 제출받겠다고 적혀 있었다. 사실상 강제 할당이었다. 특히 공문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디지털 관련 특성이 없는 일자리도 모두 포함시켜 달라'고 적혔다.

한국형 뉴딜, 규제 풀고 토목사업도 한다/조선일보
청와대와 정부·여당에서 코로나 이후 경기 부흥책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을 두고 규제 완화와 건설·토목 공사를 중심으로 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에 무게를 둔 것과 달리, '한국형 뉴딜'을 두고는 보수 정부의 '적폐'로 비판해왔던 규제 완화와 SOC를 강조하고 있다.

北의 GP 총격 대응사격에 20분이나 걸렸는데… 軍은 "적절한 조치"/조선일보
지난 3일 북한군의 GP(최전방 감시소초) 총격 사건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는 데 20분가량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적인 북 도발에 대한 대응 시간보다 다소 긴 것이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단독]한국군 외출 재개에… 주한미군 "美규정 따라야"/동아일보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에 근무 중인 한국군 장병들의 외출 여부가 현 미군 규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 현재 주한미군은 모든 기지에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를 발령하고 장병들의 휴가 및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

민주당, 오늘 초선 대상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합동토론회에서 초선 민심잡기에 나선다. 민주당 초선 당선자 68명 민심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 최대 변수로 여겨진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6호에서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초선 당선인을 상대로 21대 국회 집권여당 1기 원내대표 후보자로서의 포부와 비전, 당정청 관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질의응답을 통해 후보자 정책 검증을 하자는 취지다.

20대 법안처리 성적표 '역대 최악'… 7월 공수처 출범도 불투명/서울신문
36.6%. 5일까지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다. 아직 처리해야 할 1만 5256건의 법안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모두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려 있어 임기 내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역대 최악'의 오명을 남긴 채 20대 국회가 이대로 문을 닫을 것인지, 본회의를 한 번이라도 더 열어 남은 소임을 다할지 여야 의원들에게 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7일과 8일 각각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당초 8일로 추진하던 국민발안제 개헌안 처리가 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여야는 각각 새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공을 넘기기로 했다.

"여당 비례위성당 절대 해선 안 될 일이었다" /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상적인 선거제는 아니지만 나로서는 긍지가 있었는데,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빠꾸(후퇴)'한 것"이라며 "양당 제도가 더 강화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데 대해선 "야당은 어쩔 수 없다지만 여당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이달 말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는 문 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든 어린이 위한다"면서... 아동 양육ㆍ보호법안 관심 거둔 국회/한국일보
"모든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5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어린이 없이 모두가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5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
역시나 말뿐이었다. 어린이날인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아동의 양육과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로 확인됐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가 입법에 손 놓고 있는 탓이다.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문 닫는 이달 29일 자동 폐기된다.

민주, 청와대발 '전국민고용보험제' 논의 시동/국민일보
청와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당에서도 관련 제도 설계를 위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스트 코로나19의 과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공론화됐다.

민주, 20대 국회 폐회 전 '민생법안 처리' 강력 드라이브/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는 오는 15일 이전 민생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피할 순 없지만, 최대한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8일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대하고 있어 '반쪽 개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여당 "1년안 성과내자" 개혁입법 속도 올린다/한겨레
'180석이라고 야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때처럼 하면 안 된다. 당이 정부를 이끌고 가야 한다.'
4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모인 '비공개회의'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내놓은 발언의 취지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까지 개혁의 성과를 보자'며 시한도 언급했다. 올해 말까지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자던 기조와는 확연히 결이 달라졌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80석 '슈퍼 여당'이 존재감을 갖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한층 짙어진 것이다.

초선에 손편지 쓴 박병석, 직접 간 김진표···의장 선거 뜨겁다/중앙일보
'대전 6선이냐, 수원 5선이냐'
21대 첫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물밑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전에서 내리 6선한 박병석 의원과 경기도 수원에서 5선에 성공한 김진표 의원의 맞대결 양상이다. 휴일인 5일에도 두 의원은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단독]김웅에 배현진도 가세? 통합당 초재선 개혁모임 뜬다 /중앙일보
초·재선 주축의 미래통합당 개혁 모임이 만들어진다. '꼰대 정당' 이미지를 파괴해 젊은 보수로 거듭나는 게 이 모임의 목표다. 현재 합류 의사를 표명한 초·재선은 15명 안팎이다. 재선을 달성한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형님(중진)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과거를 넘어서, 젊은 목소리가 힘을 얻도록 개혁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 공식적인 출범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주 회동을 갖고 모임의 방향성 등을 정할 것이라고 한다.

10여명 주축 '74개혁파'… "통합당 확 바꾸자"/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1970년대생 40대 초·재선 의원 등 '소장파 개혁 그룹'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한 통합당의 '인물' '가치' '정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장파 그룹은 재선 김성원(47·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초선 김웅(50·서울 송파갑), 황보승희(44·부산 중·영도), 김병욱(43·경북 포항남·울릉) 당선자 등 10여명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3선 하태경(52·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소장파 등 당내 개혁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오늘 원내대표 후보등록…주호영·권영세 등 4파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6일 하루 동안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다.
현재 주호영(5선, 대구 수성갑)·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김태흠(3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과 권영세(4선, 서울 용산) 당선인 등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주 의원은 이종배(3선, 충북 충주) 의원, 권 당선인은 조해진(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선인과 각각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경선에 나선다. 경선은 8일 치러진다. 주 의원 러닝메이트가 된 이 의원은 현재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자신이 출마함에 따라 이날 위원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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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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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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