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지난 12.16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공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재개발 사업도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물량 이상 지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역세권 직주근접지역에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소규모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재개발·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지난 12.16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LH와 SH 같은 공기업을 공동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전체 주택 수에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와 함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역세권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지을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 충족시 사업시행 면적도 1만㎡에서 2만㎡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주택 공급 효과가 약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난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낙후된 저층 주택이 밀집한 준공업지역에도 이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을 적용해 주택공급을 늘린다. LH나 SH 같은 공기업을 공동시행자로 참여시켜 재건축 사업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숙사나 임대주택 도입시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한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면적의 3.3%인 1998만㎡로, 영등포구(502만㎡)에 가장 많고 ▲구로구(427만㎡) ▲금천구(412만㎡) ▲강서구(292만㎡) ▲성동구(205만㎡) ▲도봉구(148만㎡) ▲양천구(9만㎡)에 밀집해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마련한 '서울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주거지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 당산동, 구로구 고척동, 금천구 시흥동, 강서구 염창동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집중될 전망이다.

공릉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범사업지 조감도 [제공=서울시]

시울 내 신규 공공택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보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토지를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거·업무시설이 집약된 '콤팩트시티'로 개발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공임대, 공용주차장 등 필요한 시설로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공릉역 ▲방화역 ▲홍대입구역 ▲신림선110역 ▲보라매역을 선정하고 모두 1166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시범사업에 이은 1단계 사업지로 10여개소가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1단계 사업지는 자치구 추천을 받은 다수 후보지 중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만 앞두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도 언급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19곳 총 21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3기시도시 중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부천 대장지구는 올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 서울 도심 내 4만호 공급계획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높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하는 서울시 내 주택공급 계획은 대부분 소유자나 주민들의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며 "공공기여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주체인 주민들의 사업성 확보 여부에 따라 성과가 가려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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