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n번방 박사' 조주빈 29일 첫 재판…개별 공범사건 '병합'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05:00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재판 시작…출석 불투명
법원, 전날 개별 공범들 사건 잇달아 병합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그 일당들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 등의 1차 공판준기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조 씨 등이 이날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 절차인 만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전날인 28일 이미 기소된 조 씨의 공범 강 씨와 이 군의 개별 사건들을 잇달아 병합했다.

우선 같은 법원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던 강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 사건이 이날 예정인 조 씨 사건과 병합됐다.

또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됐던 이 군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사건도 같은 날 형사30부로 재배당된 후 조 씨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의 기존 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조 씨와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적정한 형량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씨 일당의 여죄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번 병합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대화방 가입자 중 한 명을 A양과 직접 만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협박 등 방법으로 성인 피해자 17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는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 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영상을 녹화토록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관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요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조 씨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1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토록 했다.

강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 딸(2)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네는 등 살인예비 혐의로 지난 1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군 역시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월 5일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후 검찰은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성착취물 유통 경로였던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발견하면서 개별 사건과 별도로 조 씨와 함께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 등이 ▲ 피해자 물색 및 유인 ▲ 성착취물 제작 ▲ 성착취물 유포 ▲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로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다. 향후 보강수사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