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2건,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자율주행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차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관련 예비비 지출안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1차 프로젝트로 진행됐던 12조 원 규모의 예산이 거의 소진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을 통해 약 4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비는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방역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일주일 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제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한 바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방역에 경계를 늦추지 않음과 동시에 일상생활로의 전환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K-방역을 넘어 K-일상이 또 다른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안에 대해서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찌기 경험한 적 없는 고용 충격'을 경계하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그동안 5차에 걸치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경제 지원책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처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결정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게 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고용대책 10조원 등을 위해 3차 추경 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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