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한반도 뉴딜' 본격 가동..건설업계 활기 불어넣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 상반기 내 SOC 예산 35.4조 조기 집행
24조 예타면제사업 본격 발주..건설업계 '화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사비 2조원이 넘는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울상이던 건설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앞으로 대형 SOC사업 발주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을 '한반도 뉴딜사업'으로 명명하며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제공=국토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동해북부선 연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며 "동해북부선 건설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말했다.

동해북부선은 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9㎞를 잇는 사업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2조8520억원으로 향후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최종 사업 규모가 확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선정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으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사업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말 착공이 목표다. 올 연말 기본계획이 나오면 건설공사 발주와 시공사 선정은 내년 상반기께 이뤄질 전망이다. 시공사선정 후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하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대형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위축, 국가적 경제위기 때에도 인프라 투자 확대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예타대상사업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조사기관 수를 확대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예정된 대형 SOC사업을 조기 발주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올해 계획된 SOC와 생활SOC 예산은 각각 47조2000억원과 10조5000억원으로 총 57조7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상반기 내 60.5%인 28조6000억원을, 생활SOC 예산은 65.0%인 6조8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000억원),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 조성사업(1조8000억원) 등 총 100조원에 달하는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한 예타면제사업도 최근 첫 발주를 개시했다. 총 4820억원 규모의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총 24조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동해북부선과 연결되는 춘천~속초 고속철도 건설사업도 연내 발주 예정이다.

추가 남북협력사업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2030년 서울-평양 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서울~평양 고속철도 우선 개통이 필요하다"며 "경의선의 남측 구간인 남방한계선(도라산)~수색역~서울역~광명역을 연결하는 총 74㎞구간의 개선사업과 함께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3.0%로 하향 조정했고,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전망치 역시 280억 달러에서 22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투자 감소 감소가 10조원을 넘어서고 건설 취업자수도 최대 6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 정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