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한반도 뉴딜' 본격 가동..건설업계 활기 불어넣는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5:40

올 상반기 내 SOC 예산 35.4조 조기 집행
24조 예타면제사업 본격 발주..건설업계 '화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사비 2조원이 넘는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울상이던 건설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앞으로 대형 SOC사업 발주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을 '한반도 뉴딜사업'으로 명명하며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제공=국토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동해북부선 연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며 "동해북부선 건설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말했다.

동해북부선은 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9㎞를 잇는 사업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2조8520억원으로 향후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최종 사업 규모가 확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선정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으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사업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말 착공이 목표다. 올 연말 기본계획이 나오면 건설공사 발주와 시공사 선정은 내년 상반기께 이뤄질 전망이다. 시공사선정 후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하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대형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위축, 국가적 경제위기 때에도 인프라 투자 확대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예타대상사업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조사기관 수를 확대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예정된 대형 SOC사업을 조기 발주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올해 계획된 SOC와 생활SOC 예산은 각각 47조2000억원과 10조5000억원으로 총 57조7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상반기 내 60.5%인 28조6000억원을, 생활SOC 예산은 65.0%인 6조8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000억원),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 조성사업(1조8000억원) 등 총 100조원에 달하는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한 예타면제사업도 최근 첫 발주를 개시했다. 총 4820억원 규모의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총 24조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동해북부선과 연결되는 춘천~속초 고속철도 건설사업도 연내 발주 예정이다.

추가 남북협력사업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2030년 서울-평양 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서울~평양 고속철도 우선 개통이 필요하다"며 "경의선의 남측 구간인 남방한계선(도라산)~수색역~서울역~광명역을 연결하는 총 74㎞구간의 개선사업과 함께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3.0%로 하향 조정했고,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전망치 역시 280억 달러에서 22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투자 감소 감소가 10조원을 넘어서고 건설 취업자수도 최대 6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 정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