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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뉴딜' 본격 가동..건설업계 활기 불어넣는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5:40

올 상반기 내 SOC 예산 35.4조 조기 집행
24조 예타면제사업 본격 발주..건설업계 '화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사비 2조원이 넘는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울상이던 건설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앞으로 대형 SOC사업 발주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을 '한반도 뉴딜사업'으로 명명하며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제공=국토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동해북부선 연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며 "동해북부선 건설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말했다.

동해북부선은 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9㎞를 잇는 사업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2조8520억원으로 향후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최종 사업 규모가 확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선정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으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사업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말 착공이 목표다. 올 연말 기본계획이 나오면 건설공사 발주와 시공사 선정은 내년 상반기께 이뤄질 전망이다. 시공사선정 후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하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대형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위축, 국가적 경제위기 때에도 인프라 투자 확대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예타대상사업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조사기관 수를 확대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예정된 대형 SOC사업을 조기 발주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올해 계획된 SOC와 생활SOC 예산은 각각 47조2000억원과 10조5000억원으로 총 57조7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상반기 내 60.5%인 28조6000억원을, 생활SOC 예산은 65.0%인 6조8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000억원),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 조성사업(1조8000억원) 등 총 100조원에 달하는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한 예타면제사업도 최근 첫 발주를 개시했다. 총 4820억원 규모의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총 24조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동해북부선과 연결되는 춘천~속초 고속철도 건설사업도 연내 발주 예정이다.

추가 남북협력사업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2030년 서울-평양 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서울~평양 고속철도 우선 개통이 필요하다"며 "경의선의 남측 구간인 남방한계선(도라산)~수색역~서울역~광명역을 연결하는 총 74㎞구간의 개선사업과 함께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3.0%로 하향 조정했고,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전망치 역시 280억 달러에서 22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투자 감소 감소가 10조원을 넘어서고 건설 취업자수도 최대 6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 정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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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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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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