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의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3명으로 전년 동기(107명) 대비 약 15%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운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교통안전종합대책'과 지난 9일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륜차 사망사고가 늘면서 세부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 등 집중단속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해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의 소속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버스와 택시 등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일반 국민의 경찰청 앱(스마트 국민제보)을 통한 공익제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은 현장 근무에 투입되기 전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은 교육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규 배달원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오는 7월 시범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도로교통공단 27개 시험장)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안전모와 보호장구 등을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자체와 협의해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쉼터에서는 오는 6월부터 오토바이 안전운전 교육 자료가 제공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한 배달업 종사자가 우의를 입은 채 음식을 꺼내고 있다. 2020.04.17 alwaysame@newspim.com

◆ 배달 중개업자 안전관리 지도 강화

국토부는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종사자 보호를 강화한다. 배달앱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사고 감소방안 논의

정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슬로건을 제작해 다음 달부터 주거지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한다, 슬로건은 '당신의 여유가 배달원의 새명을 지킵니다'와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해요!'로 정했다. 아울러 배달앱 등을 통한 공익광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 고용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배달앱사, 배달대행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 협의체에서는 이륜차 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멍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며 "관계기관,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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