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기업의 고용유지를 전제로 지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기업에 대한 국유화 논란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럴 일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은 위원장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분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구체적 조성과 운영방식과 관련해 "지원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며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경영간섭'을 넘어 '국유화'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업의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기업에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을 전제하는 것에 대해선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업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퍼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개 기간산업 외의 기업들이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은 위원장은 "기금은 우선 7개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산업별 자금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외에 채권시장안정펀드, 정책금융을 통한 대출, 보증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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