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내달 대법서 공개 변론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2:08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2: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영남, 사기 혐의로 기소…1심 유죄 → 2심 무죄
'제3자 제작' 고지의무 두고 미술학계 전문가 공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조영남(75) 씨가 대작(代作) 작가를 기용해 그림을 그린 뒤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서 내달 공개 변론이 열린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공개 변론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화가 겸 가수 조영남이 지난 2018년 8월 1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421호에서 열린 대작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이날 공개 변론에는 미술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작 화가와 보조자(조수)의 구별기준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제3자 사용 방식을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거래 관행인지 여부 △조 씨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 씨에게 주문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 일부를 덧칠하는 등 작업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넣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송 씨에게 그림 1점당 1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작업을 지시했고 송 씨로부터 약 200점 이상의 그림을 받았다. 검찰은 조 씨가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해 총 1억81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그림들이 조 씨의 온전한 창작물로 볼 수 없는데도 구매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작품은 조 씨의 아이디어고 송 씨는 기술적 보조를 했을 뿐 미술작가가 아니다"라며 "조 씨가 작품을 직접 그렸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