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선수금 빼먹기' 상조회사 3곳 직권조사…서너곳 추가조사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00

"선수금 영업외 용도 유용하는 사례 다수 발생...엄중 제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A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총 4개 상조회사를 합병한 후 일부 소비자의 신청서류를 조작해 약 4억원의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이후 매각된 A상조회사는 폐업하게 됐고 3000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특히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300명의 소비자는 납입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B상조회사는 C상조회사 지분을 전액 인수한 후 C상조회사가 보유한 선수금 200억원을 D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재정건전성이 양호했던 C상조회사는 유동이 악화돼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당국이 최근 인수·합병을 진행했거나 예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상조회사에 예치·보전된 거액의 선수금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무단 사용될 위험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 내린 선제적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해야 한다. 국내 상조업계 선수금은 지난 2019년 9월말 기준 5조5849억원에 달한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은행에 선수금 50%를 전부 예치하거나 ▲공제조합에 선수금의 약 16~35%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공제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상조회사가 은행에서 공제조합으로 보전기관을 변경하면 예치금에서 담보금을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선수금을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 은행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은 운용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특히 최근 펀드환매 중단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 또한 재향군인회상조회 선수금을 노린 정황이 확인됐다.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 모 회장의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320억원에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두 달만에 60억원을 얹어 보람상조에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상조회 내부 자금 290억원을 김 회장 관련 업체로 빼돌린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을 진행했거나 앞두고 있는 상조회사를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선수금 무단 인출 사례를 발견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보전기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된 경우 선수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납입한 선수금이 보전돼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