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전국시장군수협 "재난지원금, 선별 아닌 보편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7:3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중앙정부가 지원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주장에 대한 찬반 여론 [자료 제공=리얼미터]

20일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선별지급은 지급기준에서 문제점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었는데 지급기준은 코로나19 훨씬 이전의 자료를 활용 △선별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다한 문제, 지급대상 여부에 따른 계층간 편가르기 △선별과정에서의 정확한 피해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장기간의 자산조사와 긴 시간 소요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쟁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실제 자산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비용과 시간소요가 유발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 재난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원속도가 관건이고, 특히 현재의 지방정부 일선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편지급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선별급여시 행정소요기간을 추정하면 최소 15일 이상이 소요되며, 신청 서류 안내 등과 판정 이후 지원불가에 대한 민원 반발 대응까지 고려하면 1달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전국협의회는 이미 총선 전에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확대 지급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도 신속 지원과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다.

만일 선별급여를 실시할 경우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방정부는 현재의 인력구조상 다른 공공서비스 제공의 마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금과 같은 비상한 시국에서는 선별지원은 문제가 많다. 그에 비해 보편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 계층에 대한 국가의 서비스로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렇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보편지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