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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1호 정치인 '김병관'...웹젠 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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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최대주주로 20대 국회의원 당선
21대 낙선으로 복귀 거론…웹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업계 출신이자 IT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김 의원의 낙선에 IT·게임업계의 아쉬움이 큰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속사정을 아는 김 의원은 20대 국회서 각종 법안을 발의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돼 왔다. 비록 정치적 연관성을 고려해 IT업종과 관련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지 못했지만 법안 발의와 토론회 참여로 역할을 대신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일단 웹젠은 김 의원의 복귀 여부에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다.

김 의원은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와 함께 웹젠을 창업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이사회 의장으로 사내 의견을 조율하고 방향성을 짚어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던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인 2017년 5월 30일 웹젠 이사회의장에서 지분 26.72%인 웹젠 최대주주로 내려왔다.

만약 김 의원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21대 국회서도 당내에서 계속 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웹젠 측은 "임명직 중에서도 공무원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답했다. 겸직금지 원칙이 적용됐던 국회의원 신분에선 이사회 의장 직을 내려놔야 했지만, 이젠 당에서 조언을 구한다 해도 웹젠에선 활동 가능하다.

다만 김 의원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 난 게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서 게임 업계 고민을 해결할 각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게임 업계 고민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한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PC게임 이용을 금지한다는 점이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도용과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유해성'에 초점이 맞춰진 게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예술'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e스포츠 산업이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선수들의 불공정 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선수들의 근로환경 증진을 위한 '이스포츠 진흥법'을 공동발의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5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로 배정하자 물밑에서 국내 관련 부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토론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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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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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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